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고용노동부]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한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현장소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부처
고용노동부
발행일
2026-07-31
소스
pressrelease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권태성)은 강남구 소재 기계식주차설비 철거공사 현장에서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4.3.10.)과 관련하여 원청(주차설비공사업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