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통일부 정례 브리핑

부처
통일부
발행일
2026-07-31
소스
ebriefing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정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알려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해 질문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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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정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알려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주일미군 관련한 돌격대 있다.' 이러면서 '흉심이 담겨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논평이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통일부의 평가는 있을까요? <답변> 오늘 북한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서 주일미군사령부 증원 등을 비난을 하였습니다. 북한이 그간 한미, 미일, 한·미·일 간 군사 협력을 비난하면서 핵 보유 정당성을 강변하는 기존 논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비무장지대에서 미군 무인기로 인해서 '두루미'가 발령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9.19 군사합의가 효력을 발휘하던 시기 동안에 이 지역에서 무인기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곳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에 대해서는 군 당국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될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그쪽에 질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2월에 정부에서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섰다고 했었는데요. 만약에 그게 복원이 그간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 지역, 파주 지역에서는 어느 구간까지 무인기를 날릴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네, 가정적인 상황이긴 한데 그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인기, 어제 발생했던 미군 무인기 관련돼서는 아마 합참 등 관계기관에서 관련 조사를 하고 설명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들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 무인기가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식별이 됐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질문은 뭐냐면 파주 이곳에서 실제로 무인기를 띄울 수 없는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사실 정확하게 몰라서. 왜냐면 이게 또 뭐 비행체의 종류에 따라서 비행금지 종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인기 경우는 파주 지역에서는 몇 km까지 이게 제한이 되는 건지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련 규정 관련돼서는 사실 군 당국에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내달 방한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통일부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과 관련해서 기대하는 바가 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일단 방한 일정과 관련돼서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을 저희도 확인하지는 못한 상황이어서요. 이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