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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불이익 없앤다... 농업 주업요건을 '종전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판단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일
2026-07-30
소스
pressreleas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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