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
- 부처
- 법제처
- 발행일
- 2026-07-30
- 소스
- pressrelease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2년 내 11,165개 형벌 규정 손 본다- 법제처·재경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 -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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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2년 내 11,165개 형벌 규정 손 본다- 법제처·재경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 -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