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확인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발행일
- 2026-07-28
- 소스
- pressrelease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7월 29일부터 입법예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 확인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7월 29일부터 입법예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 확인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