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참고)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부처

고용노동부

발행일

2026-07-24

소스

pressrelease

- 헌법재판소,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 7월 23일 헌법재판소는「교원노조법」제3조(정치활동의 금지)가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평등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