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참고자료)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격상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 경계 ' 격상 - 제 5 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 · 의결 , 위기경보 4.2 일 0 시부로 격상 - 원유 대체 공급 확대 , 비축유 활용 , 수요 관리 강화 추진 - 천연가스도 ' 주의 ' 격상으로 수요 관리 만전 -   정부는 ' 중동 전쟁 ' 이 1 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원유 수급 차질 ,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 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 자원 수급과 가격 관리를 위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였다 . 산업통상부 ( 이하 산업부 ) 김정관 장관은 4 월 1 일 오전 행정안전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토교통부 등 15 개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석유관리원 등 9 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 제 5 차 자원안보협의회 ' 를 주재하고 ,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 주의 ' 에서 ' 경계 ' 로 ,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 관심 ' 에서 ' 주의 ' 로 4 월 2 일 0 시부로 격상하기로 의결하였다 .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 ,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4 단계로 운용되며 , 위기 상황의 심각성 ,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 원유는 ' 중동 전쟁 ' 발발 이후인 3 월 5 일 ' 관심 ' 단계를 발령한 이후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3 월 18 일 ' 주의 ' 로 격상된 바 있다 . 천연가스는 3 월 5 일 발령된 ' 관심 '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   원유 수급 위기경보의 격상 배경은 다음과 같다 . 3 월 1 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3 월 20 일 국내 입항한 이후 , 열흘 넘게 호르무즈 발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서 , 수송경로 봉쇄에 따른 국내 도입 차질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상황이다 . 또한 , 중동 지역에서 원유 생산 · 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는 등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큰 상황이다 . 이에 , ｢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 등에 근거하여 ' 경계 '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3.5, Force Majeure) 이후 현물구매 ,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 다만 , 동아시아 국제가격이 급등하여 결과적으로 전력과 난방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 주의 ' 단계 발령을 통해 보다 적극적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 정부는 수급 관리 조치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 먼저 , 공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 물량 확보 가능성이 확인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무관과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웃리치에 나선다 .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본격 도입하고 , 비축유는 민간의 대체 원유 선적이 확인될 때 비축유를 제공하고 민간 선적분이 국내 반입 시 상환하는 스와프 (SWAP) 방식을 적용하여 대체 원유 확보 노력을 촉진한다 .   공공과 민간 전반에 대한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 원유에 대한 ' 주의 ' 단계 발령 이후 , 3 월 25 일부터 공공분야 의무적 차량 5 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 기후부는 경보 상향에 맞춰 현행 조치를 강화하고 민간의 에너지 절약을 더욱 촉진하기로 했으며 , 국토부도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 한편 , 천연가스 수요관리를 위해 ,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시기 연장도 추진한다 .   원유 도입 차질에 따라 수급 영향을 받고 있는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공급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 대체수입에 따른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추경안에 반영 ( 정부안 4,695 억원 ) 하는 등 해외 물량 도입 지원에 나선다 . 석유화학 제품도 필수재 생산 차질이 없도록 수급 점검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간다 .   또한 , 민생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감독 조치를 강화한다 . 가격동향 및 시장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 ' 범부처 합동점검단 ' 등을 통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여 위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엄단할 계획이다 .   석유공사 , 가스공사 ,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들은 일일 도입 및 수급 동향 점검 , 비축유 활용 및 국제공동비축 물량 도입 , 석유 유통시장 질서 확립 등 위기경보 단계 ' 경계 ' 격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 정부와 유관기관 모두가 더욱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김정관 장관은 , "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 " 고 밝히며 , " 국민께서도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여 줄 것 " 을 당부하였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