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손목 상이등급 심사에 다리 기준을 적용"… 중앙행심위,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 '취소' 결정
- 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발행일
- 2026-07-23
- 소스
- pressrelease
손목 상이등급 심사에 다리 기준을 적용 중앙행심위,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 '취소' 결정 - 중앙행심위, 손목 상이등급을 판단하면서 다른 신체 부위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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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상이등급 심사에 다리 기준을 적용 중앙행심위,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 '취소' 결정 - 중앙행심위, 손목 상이등급을 판단하면서 다른 신체 부위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한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