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고용노동부]같은 일, 다른 보호 이제 그만! 내년부터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도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

부처
고용노동부
발행일
2026-07-22
소스
pressrelease

- 노무제공자 4개 직종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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