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 부처
- 성평등가족부
- 발행일
- 2026-07-22
- 소스
- pressrelease
「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 인신매매등피해자 확인서 내 '용도 제한' 유의사항 문구 삭제 - 피해자 발견·연계체계 강화 등 「인신매매방지법」 개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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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 인신매매등피해자 확인서 내 '용도 제한' 유의사항 문구 삭제 - 피해자 발견·연계체계 강화 등 「인신매매방지법」 개정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