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민권익위원회]"남편은 가해자, 아들은 피해자인 상황"… 배우자 대상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 '취소'해야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일
2026-07-21
소스
pressrelease

남편은 가해자, 아들은 피해자인 상황 배우자 대상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 '취소'해야 - 국민권익위,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아들의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 그 남편의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