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 부처
- 법무부
- 발행일
- 2026-07-16
- 소스
- pressrelease
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등 논의 -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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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등 논의 -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