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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부처
법무부
발행일
2026-07-16
소스
pressrelease

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등 논의 -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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