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참고자료)미국 무역대표부,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 , 2026 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 한국 포함 미측의 전 세계 무역장벽 언급 전반적으로 증가 - 한미 FTA 공동위원회 등 계기 비관세 관련 미측과 지속 협의   미국 무역대표부 ( 이하 USTR) 는 3.31 일 ( 미국시간 ) 2026 년 「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를 발표하였다 .   동 보고서는 USTR 이 1974 년 무역법 (Trade Act of 1974) 제 181 조에 따라 1985 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 미국 내 이해관계자 ( 기업 , 협회 · 단체 등 ) 들이 제기하는 수출 · 해외투자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 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 · 비관세 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고 있다 .   USTR 은 동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한 · 미 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양자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 지난해 11 월 발표한 한미 정상간 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된 한미 전략적 투자와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을 언급하였다 . 또한 , 비시장 정책 및 관행 , 노동 , 환경 등 분야를 EU, 일본 등 주요국 대상 서술에 새로이 추가하면서 전체 분량이 증가 * 하였고 , 한국 관련 분량도 지난해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   * ('25 → '26) 전체 397p → 534p, 한국 7p → 10p, EU 34p → 45p, 중국 48p → 52p, 일본 11p → 12p   산업부는 미국 이해관계자들이 USTR 의 공개 의견수렴 시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 2.3 일 ( 미국시간 ) USTR 측을 만나 우리 정부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고 , 대면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팀 장 정지선 (044-203-5640)   미주통상과 한미 FTA 이행팀 담당자 사무관 서준호 (044-203-5641) 산업부는 향후 미측과 비관세 현안 관련 긴밀히 소통하면서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계획을 확정하는 등 한미 통상환경을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