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발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발표 -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강력하거나 중대·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하향'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 하향 조정과 함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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