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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부처
법무부
발행일
2026-07-15
소스
pressrelease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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