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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행일
2026-07-14
소스
pressrelease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합리화,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마련, 반복적 법 위반 시 과징금 가중 강화 등 -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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