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

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 - 재심 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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