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 중대 범죄"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 요청

- 개정 근로기준법의 법정형 상향에 맞춰 양형기준 정비 필요성 강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9일(목) 16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제10기)를 만나 노동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