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참고자료)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원유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 부처
- 산업통상부
- 발행일
- 2026-04-01
- 소스
-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 원유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 석유 90 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 3 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 ' 을 제기한 유튜브채널 전한길뉴스 , 전라도우회전 , TV 자유일보 운영자들에 대하여 '26.3.31( 월 ) 서울경찰청에 「 형법 」 및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에 따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 형법 」 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였다 .
이에 앞서 , 산업통상부는 3.30 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외반출된 원유의 북한유입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
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용납할 수 없으며 ,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