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글로벌 통상현안, 업계와 공유하며 원팀으로 대응책 마련해 나간다

글로벌 통상현안 , 업계와 공유하며 원팀으로 대응책 마련해 나간다 - 통상교섭본부장 , 한경협 주최 "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기업간담회 " 참석 - 주요 양자 통상현안 · 통상협정 추진방향 · WTO 논의 동향 등 점검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 월 1 일 ( 수 ) 오전 7 시 30 분 서울 FKI 컨퍼런스 센터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포함주요 기업 관계자 약 25 명이 참여한 가운데 「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기업간담 회 」 에 참석하여 ,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 하였다 . ( 붙임 개요 )   금번 회의는 미 관세조치 등을 포함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확산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 자원 공급망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 주요 글로벌 양자 및 다자 통상현안을 업계와 적시 공유하고 , 민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   여 본부장은 지난주 WTO 제 14 차 각료회의 (MC-14) 참석결과를 공유하며 , 글로벌 통상환경은 WTO 중심의 다자주의 복원이 더딘 가운데 복수국간 통상규범 형성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 국별로 통상 네트워크 다각화를 위한 이합집산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   여 본부장은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 지재권협정 비위반제소 모라토리엄 연장이 무산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 고 하면서도 " 전자상거래 협정 임시이행 선언 ,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 (IFDA) 이행 기반 마련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으며 , 우리나라도 최초로 개혁 관련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자질서 복원에 기여하고 있다 " 는 점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인 대미 통상 현안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301 조 조사 향방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 민관 합동 TF 중심 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 대미 전략투자와 비관세 이슈 등 관세 합의 후속조치는 기존 관세합의시 달성된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 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 자원 공급망 이슈에 대해 여 본부장은 "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인 원유 · 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에 대해 인도 , UAE 등 주요국들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 주요국 상무관 , 무역관을 긴급 소집하여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 고 밝혔다 .   여 본부장은 시급한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 외에도 중장기 수출시장 다변화 및 새로운 성장 기반 확보 등을 위해 통상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인도 , 메르코수르 , 멕시코 등 신흥국과의 통상협정 체결 추진 관련 논의 동향도 참석 기업들과 공유하였다 .   참석 기업들은 통상현안이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에서 금일 간담회와 같이 정부가 통상이슈 관련 주요국과의 논의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여 글로벌 통상 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향후에도 정부는 주요 글로벌 통상현안 논의 동향을 수시로 업계와 공유하고 , 글로벌 경영 일선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우리 통상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