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책으로 확인하는 고충민원 해결의 역사"… 「2025년 고충민원 결정례집」 발간

" 책으로 확인하는 고충민원 해결의 역사 " … 「 2025 년 고충민원 결정례집 」 발간   -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72 건의 고충민원 사례 포함   - 국민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 국민권익위 누리집 ' 에 게시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지난 2025 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 ｣ 을 발간했다 .   국민권익위는 2025 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4,726 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72 건의 해결 사례를 모아 사례집으 로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배포했다 .   □ 국민권익위는 2008 년 출범 이후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고충민원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   이번 사례집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 또한 사례별로 사실 관계 , 주요 쟁점 , 판단 요지 등을 함께 정리하여 유사 · 동일한 사안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예컨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 각종 세금 부과 , 영업 손실보상 ,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등 권익 보호가 절실한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들이 책에 담겼다 .   또한 ▴ 행정 · 문화 · 교육 , ▴ 국방 · 보훈 , ▴ 복지 · 노동 , ▴ 산업 · 농림 · 환경 , ▴ 주택 · 건축 등 총 11 개 분야로 분류한 후 각각의 사례를 정리하여 국민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 동 사례집 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www.acrc.go.kr) * 에도 게시하여 관련 분야 종사자 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   * 정책 · 정보 → 고충민원자료실 → 고충민원발간물에서 내려받기 가능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 이번 고충민원 결정례집은 국민권익위 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과 고충을 해결해 온 주요 사례를 모아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한편 , 현장에서 유사한 사안을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 라며 , " 결정례집을 통해 공공기관은 고충민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 국민께는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