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대학의 요청으로 버스주차장 조성했는데"… 뒤늦은 국유지 사용료 부과는 '위법·부당'

대학의 요청으로 버스주차장 조성했는데 뒤늦은 국유지 사용료 부과는 '위법·부당' - 중앙행심위, 대학의 요청으로 버스주차장을 조성·운영한 지방정부에 국유재산 사용을 장기간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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