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는 첫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중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1. 행정통합의 필요성 교육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역 지자체의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수단이자 필수과제입니다. 정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저성장 구조 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5극 3특' 체제로의 전환을 채택했습니다. 행정통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며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2. 교육분야도 행정통합을 기회로 삼아야 '5극 3특' 체제로의 전환은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내 자원과 인프라가 확대됨에 따라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과 진로 체험의 폭이 획기적으로 넓어지는 등 지역 교육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초광역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바탕으로 산학협력 활성화, 연구개발 고도화 등 고등교육 분야의 성과 제고도 기대됩니다. 3. 교육자치의 성과와 기초 단위 교육자치의 필요성 아울러, 행정통합은 교육자치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여기 계신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교육 현장의 다양한 노력 덕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전한 정책 경쟁을 해나갈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한국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광역 단위의 자치만으로는 고교학점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유보통합, 온동네초등돌봄 등과 같이 학교와 교육 현장의 구체적인 지원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학교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행정통합을 계기로 기초 단위 교육자치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과 밀착한 생활권 교육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 교육부의 행정통합 준비와 교육청의 협조 당부 그럼에도,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교육계에서 통합법안과 관련해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 맞춤 특례를 비롯해 통합법안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통합 교육감 선출, 보조기관 설치, 통합에 따른 재정 수요 지원과 함께 기초 및 학교 자치 활성화 방안 등을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감님들께서도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지역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육부도 교육감님, 국회 등과 협력하여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1월 29일 교육부 장관 최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