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3월 5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정부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는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전문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전방위 방역작전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로, 해군 이은주 상사는 소아암 아동 돕기 일환으로 1년 6개월여 동안 기른 모발을 기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청은 국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전력화하는 최초의 로봇 무기체계인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의 실전 배치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아침 보도에 주한미군 전력 중동 차출 관련해서 한미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확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입장이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주한미군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추가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면 UAE 측에서 천궁 무기 납품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걸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답변> 그것 역시 다른 나라와의 방산협력 관련 사항은 외교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해서 확인이 제한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주한미군 무기체계 일부가 중동에 차출될 수 있다는 보도 관련해서 얼마 전에 콜비 차관과 안 장관님과 공조 통화하셨는데 확인이 제한이 따르겠지만 그 통화에서 혹시 이런 양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어제 영주 전투기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혹시 검사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있을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공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관련 내용을 어제 오후에 기자분들께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고, 궁금하신 사안 있으면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어서 질문인데요. 가평 헬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지금 나온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가평 헬기사고 관련해서는 아직 중앙사고조사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공군 비행기 추락사고 관련해서, 어제 발표 나온 내용에 기반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통 비행시간 관련해, 대비해서 야간투시경 그거 착용한 비행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훈련하고 자격 조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어제 2개의 조종사가 하나는 1번 조종기는 비행시간 10시간에 야간투시경은 20시간 그리고 2번은 500시간 비행시간에 야간투시경은 지금 50시간으로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행시간이 1,000시간으로 더 많은 조종사가 야간투시경 비행훈련시간은 20시간으로 더 작은... 적은 배경은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아마 그 비행시간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보도 나온 바에 따르면 1번 조종기가 1,000시간 그리고 야간투시경이 20시간.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1번 조종기가 제가 500시간으로 제가 알고... 500여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질문> 2번 조종기가 그러면 1,000시간인가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그렇습니다. <질문> 1,000시간에 20시간?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네. <질문> 그리고 1번이 500시간에 그러면 50시간인가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1번, 2번은 다르더라도 전체 비행시간 대비 야간투시경 훈련비행시간이 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그 부분은 제가 수치를 지금 정확하게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서 그거는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그러면 또 다른 내용으로, 야간투시경을 착용했을 경우에 설명해 주신 대로 시야가 좁아진다거나 근접, 원근감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투시경을 착용했을 경우에 전투 점검하는 것 있잖아요. 전투 피해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평소보다는 더 엄격하게 그런 절차나 기준이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혹시 잘 따라졌는지, 그 당시에. 그런 건 혹시 체크가 됐을까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고 조종사가 근접하는 과정에서 굴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설명드렸고요. 비행사고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어제 오후에 기자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추가로 궁금하신 사안들은 별도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은 공개되면 안 되는 내용인가요? 관련된 내용이.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아니요,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도 설명은 되는데. <질문>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절차를 다 준수해서 따랐는데 그런데도 근접 비행 과정에서 충돌했다는 거는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은 아닌가 그런...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운전을 할 때도 교통신호 지키고 차선 지키고 준수하면서 가더라도 돌발상황이나 아니면 앞차가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접촉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충돌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공중에서도 다양한 변수와 환경들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질문> 이번 사고 과정에서는 변수는 어떤 걸로 파악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NVG 착용, 야간투시경 착용으로 인해 시야각이 좁아지고 또 상이 이렇게 굴절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의 항공기를 쫓아가던 뒤의 항공기의 조종사가 착오를 일으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야간투시경을 착용하면 기존 평소 비행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질문> 그러니까 그런 절차나 기준 같은 거는 따로 공군에서 매뉴얼이 없나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절차, 주의를 기울이고 더 세심하게 비행하는 것을 절차로 반영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과정, 과정, 과정 체크하는 단계들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질문할게요. NVG 관련해서 사고가 지금 1년 채 안 되는 사이에 두 번 났지 않습니까? K-1 낙하사고 포함해서 지금 작년 4월, 올해 3월, 두 번, 1년도 안 된 사이에 두 번 났는데, 기본적으로 NVG에 대한 비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 현실이잖아요. NVG, 이 사례와는 다르지만 과거에 '안 보이지'라고 비아냥도 받았던 장비이기도 하고 이런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조언 잘 반영해서 향후 비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 추가 질문인데, 지금 발표를 보면 조종기가 전투 피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역 경계를 벗어날 것을 판단하시고 급선회했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는 공역 자체가 지금 너무 근접하게 다가와서 급선회를 했다는 그 내용 자체는 애초에 공역 훈련하는 그런 거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실 때 그거에 대한 처음부터 그러면 설정 자체가 조금 너무 잘못 설정된 건 아닌지 그런 내용은 판단하신 게 있을까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역은 임무를 하기 위해서 설정된 구역이고, 그 해당된 공역에서 그 임무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역 밖을 나가게 될 경우 다른 공역에서 임무를 하는 항공기들이나 이런 것들과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공역을 배당받은 임무 항공기들은 그 공역에서만 비행하도록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역 밖을 나가지 않기 위해서 선회 비행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당시에... <답변> 아마 설명을 어제 못 들으셔서 정리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끝나고 공군에서 직접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지금 1번기 조종사께서 관제센터에 사고에 대해서 비상연락을 취하셨다고 나왔잖아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네. <질문> 그러면 그때 그 당시 상황은, 최초 보고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아직 사고조사가 다 완료된 시점이 아니고, 어제 설명드린 부분은 지금까지 확인된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더 조사가 이루어질 부분들이 있고요. 세부 내용들은 또 질의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드리는데 그 당시에, 사고 당시에 조종사들은 충돌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셨었나요? 관제센터에 이렇게 보고하고 하실 때 조종사 간에는 비행기가 충돌했다고 하는 부분을 인지한 상태에서...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조종사 교신에 대한 부분은 아직 사고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확인해서 설명드릴 수 있으면, 드릴 부분이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인데요.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 임시 국무회의 중에 중동 체류 국민 대피를 위해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현재 국방부와 외교부의 논의 상황 그리고 공군의 현재 가용자원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화요일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요청이 있으면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한 상태고요. 오늘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되면 24시간 이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가용자원 부분은 설명이 제한되는 걸까요? <답변> 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FS 연합훈련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미가 같이 공동 발표하실 때 저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그런 언급이 빠졌다, 예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기동훈련 같은 것도 연합 횟수, 훈련 횟수가 사실상 줄어든 그 상황에서 지금 이번 북한에서는 9차 당대회 이런 데서 핵 무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고, 이렇게 지금 북쪽에선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 차원에서는 실제로 훈련도 줄이고 그리고 내보내는 메시지 자체도 북핵에 관련된 건 언급을 자제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 억지력이나 이런 대응태세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계속해서 기자님께서 축소, 줄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발표했듯이 22건을 한미가 협의해서 최초 계획한 대로 올해 실시할 예정이고, 이번 연습 간 실시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훈련 같은 경우는 연중 분산해서 실시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렸고, 그 이상은 설명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거는 수치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어디 계산한 것 보니까 3년 전이나 2년 전에 비해서 연간 횟수조차도 한 30%가량 줄어든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보도에서 언급된 수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대급 이상 훈련만 언급한 것이 아니고 중대급, 소대급, 심지어는. 그러니까 좀 전체적인 훈련을 포함한 수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이 정부 들어서는 내실 있게, 또 예하부대 경감을 줄이고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해당 보도 얘기하시면서 대대급 훈련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국회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대대급 이상 훈련을 제공받은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국회의원실에 설명을 정확히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해당 보도에 대해서 내용 파악이 충분히 안 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