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정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총 7천946억원 투자

정부 ,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총 7 천 946 억원 투자 - 제 40 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서면 ) 를 통해 「 2026 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 안 )」   등 5 개 안건 심의 · 확정  -   ㅇ   ('26 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 안 ))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케이 (K)- 콘텐츠 육성 전략 등 제 3 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22~'26) 의 5 대 전략 , 16 대 중점과제 이행을 위한 '26 년도 세부 추진계획 수립   ㅇ  (' 25 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 평가 결과 및 '27 년도 재원배분 방향 ( 안 ) ) 중앙부처는 중기부 , 지재처 , 공정위 3 개 부처 의 4 개 사업이 최우수 ,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 대전광역시 ' 가 최우수 기관 으로 선정   ㅇ  ('26 년도 산업재산 정보 관리· 활용 시행계획 ( 안 )) 지식재산 정보 정책의 총괄 기능 및 부처 간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확대와 정보 생태계 · 기반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6 년 추진계획 수립 ㅇ  ( 국가 발명문화 확산으로 창업강국 도약을 위한 「 5 월은 발명의 달 」 지정 · 운영 ( 안 ) ) 5 월을 ' 발명의 달 ' 로 지정하여 ' 발명의 날 (5.19.)' 기념식과 연계한 다채로운 대국민 참여 행사 및 홍보를 추진   ㅇ  ( 세계 지식재산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 운영 계획 ( 안 ) ) 지식재산 금융 · 거래 · 분쟁해결 등 지식재산이 자본화되는 시장 지원 정책· 제도 · 조직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 대한민국이 세계 지식재산 허브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계획 ( 안 ) 을 마련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위원장 이광형 , 이하 ' 지재위 ') 는 3 월 31 일 ( 화 ), ' 제 40 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를 개최 ( 서면 ) 하고 , 「 '26 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 계획 ( 안 ) 」 , 「 '25 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 평가 결과 및 '27 년도 재원배분방향 ( 안 ) 」 , 「 '26 년도 산업재산 정보 관리 · 활용 시행계획 ( 안 ) ? , 「 국가 발명문화 확산으로 창업강국 도약을 위한 ' 5 월은 발명의 달 ' 지정 · 운영 ( 안 ) 」 , 「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 운영 계획 ( 안 ) 」 의 5 개 안건을 심의 · 확정하였다 .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26 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 안 ) ( 관계부처 합동 ) 「 2026 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 안 ) 」 은 「 제 3 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22 ∼ '26) 」 에서 제시한 5 대 추진전략 및 16 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올해 70 개 세부과제로 편성하였으며 , 총 7,946 억 원을 투자한다 . 추 추진전략 1.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지식재산 (IP) 창출 · 활용 촉진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가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 심사혁신을 통해 적기 심사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기술거래 기반을 구축하여 기술시장 확대를 지원한다 .   추진전략 2. 전략적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입증 및 손해액 산정 증거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① 자료보전명령 , ② 법정 외 진술녹취 및 ③ 전문가 사실조사 등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 를 도입하고 , 인공지능 ·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양태로 발생 하는 저작권 분쟁을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한다 . 추진전략 3. 식재산 기반 세계적 강소기업 육성 대학 실험실의 우수 연구성과가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기술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하고 ,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유망기술 발굴 부터 보육까지 맞춤형 프로그램 * 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기반 혁신 기업을 집중 육성한 다 . * (K-BIC 플랫폼 ) 입주공간 제공 , 사업화 진단 및 전문멘토링 , 투자유치 기술설명회 , 교육 및 교류 행사 운영 등 추진전략 4.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케이 (K)- 콘텐츠 육성 세계적인 지식재산 보유한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약 7,000 억원 규모의 'K- 콘텐츠 펀드 ' 를 출자하고 , 해외에 진출한 한류 기업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해외 유통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추진전략 5. 로벌 지식재산 선도국가 기반 조성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사업화와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지식재산 주요 의제 논의를 주도 및 지식재산 분야 공적개발원조 ( ODA) 를 통해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선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   2 . ' 25 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 평가 결과 및 ' 27 년도 재원배분방향 ( 안 ) ( 지재위 ) 지재위는 2025 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14 개 중앙부처 및 17 개 광역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최우수 5 개 ( 중앙 4, 광역자치단체 1) 와 우수 16 개 ( 중앙 12, 광역자치단체 4) 사업 및 기관을 선정하였다 . 중앙부처 사업으로는 지식재산처의 발명교과서 개발을 통해 전국 초등학교에 발명 교과를 개설한 ' 발명교육 활성화 ' 사업 , 특허정보를 활용한 ' 특허정보활용 산업분석 '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 창업자 대상 지재권 관련 교육 및 창업 · 사업화 실무를 지원한 ' 창업성공패키지 ' 사업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 · 중소기업 간 효과적인 공정거래협약제도 운영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 대 · 중소기업 간 IP 공정거래 촉진 사업 ' 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 광역자치단체로는 지식재산 허브도시로서 지식재산기관 · 기업 유입을 촉진 , 지식 재산 기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식재산 산 업 협력 지구 ( 클러스터 ) 를 구축한 대전광역시가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구분 결과 지식재산사업명 해당 부처 중앙 부처 최우수 (4 개 ) • 대 · 중소기업간 IP 공정거래 촉진 공정위 • 창업성공패키지 중기부 • 발명교육 활성화 지재처 • 특허정보활용산업분석 지재처 광역 지자체 최우수 (1 개 ) • IP 산업 클러스터 구축 , 지식재산 일류도시 ' 대전 ' 대 전 지재위는 오는 9 월 4 일 ' 지식재산의 날 ' 에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 담당자 및 기관 ( 광역자치단체 ) 을 포상할 계획이다 . 한편 , 지재위는 중앙부처 재정사업에 대한 재원배분방향 ( 안 ) 도 수립하였다 . 재원배분방향은 ' 제 3 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 5 대 전략 16 대 과제를 기준으로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및 지식재산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상향기조로 제언 하기로 하였다 . 2027 년도 재원배분방향은 이후 관계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다 .   3 . ' 26 년도 산업재산 정보 관리 ? 활용 시행계획 ( 안 ) ( 관계부처 합동 ) 지식재산처는 정부 조직 개편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 2026 년도 산업재산 정보 관리 · 활용 시행계획 * 」 을 수립하고 , 산업재산 정보 중심의 관리 · 활용 체계를 지식재산 정보 전반으로 확장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한다 . * [ 전략 1] 지식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확대 , [ 전략 2] 지속가능한 지식재산 정보 생태계 조성 , [ 전략 3]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 · 활용 인프라 확충 우선 , 지식재산 정보 정책의 총괄 ·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법 · 제도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 근거 법령인 산업재산정보법을 지식재산 정보 전반을 포괄 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 범부처 정책 협의체를 가동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간다 . 또한 안보 · 연구개발 (R&D)· 경제 · 산업 등 국가 전반에서 지식재산 정보를 보다 체계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보와 이종 정보의 융합 분석체계를 강화한다 .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의 기획 · 수행 · 성과관리 전 주기에 특허분석을 연계해 연구개발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지속가능한 산업재산 정보 생태계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 . 인공지능과 정보를 활용해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 전문인력 양성과 채용 연계를 통해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 이와 함께 중국 · 아세안 (ASEAN) 등의 상표 · 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확대 구축하고 , 우즈베키스탄 · 튀니지 등으로 케이 (K)- 지식재산행정시스템 수출을 추진해 지식재산 정보의 글로벌 활용 기반도 넓힐 예정이다 . 아울러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 · 활용 기반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 지식재산권 간 권리자 고유식별번호를 일원화하고 , 이종 분야 정보 간 연계 · 결합을 확대해 지식재산 정보 허브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 지식재산정보의 분석 · 활용을 위한 통합플랫폼 (IPOP) 을 구축해 학생 , 중소기업 등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인다 . 이와 함께 , 특허공보 , 상표이미지 , 디자인 이미지 등 비정형 지식재산정보의 인공지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AI-Ready' 정보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 지 식 재산 융복합 정보의 생산 · 정합 · 관리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4 . 국가 발명문화 확산으로 창업강국 도약을 위한 「 5 월은 발명의 달 」 지정 · 운영 ( 안 ) ( 지재처 ) 지식재산처는 발명문화 확산을 통한 기술혁신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5 월을 ' 발명의 달 ' 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집중 추진에 나선다 . 디지털 전환과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발명이 국가 혁신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자산으로 부상함에 따라 , 발명문화를 국민 일상 속에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민 체감도와 인지도 확산에 한계가 있었던 ' 발명의 날 (5 월 19 일 )' 하루 단위 행사에서 벗어나 , 5 월 한 달 동안 전국 단위로 발명 관련 활동을 집중 추진하는 ' 발명의 달 ' 체계로 전환한다 . 특히 , 세계 최초의 측우기 발명일 (1441 년 5 월 19 일 ) 을 기념하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5 월을 발명의 달로 지정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 발명의 날 (5.19.) 은 세계 최초 측우기 발명일 (1441.5.19.) 을 기념하여 1957 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어 매년 기념식 개최 ' 발명의 달 ' 은 지식재산처가 주관하고 , 중앙부처 · 지자체 · 산업계 · 교육계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체계로 운영하며 , 각 기관은 아이디어 경진대회 , 전시회 , 포럼 , 교육 · 체험 등 다양한 국민 참여형 행사를 5 월에 집중 추진하게 된다 . 이를 통해 발명과 지식재산 활동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 시키고 , 국민 누구나 발명과 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5. 세계 지식재산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 운영 계획 ( 안 ) ( 지재위 ) 무형자산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구조가 재편 * 되고 해외 지식재산 금융시 장이 '20 년 430 억 달러에서 '26 년 약 1,560 원으로 전망되는 등 지식재산을 매개로 한 거대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 S&P500 시장가치 중 무형자산 비중 : '75 년 약 17% → '25 년 약 92% 확대 (Ocean Tomo, 2026) 우리나라는 인구 및 국내총생산 (GDP) 대비 특허출원 세계 1 위로 양적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 인구 감소 및 내수시장의 제약으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 이에 지재위는 산하에 「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 」 를 구성하여 한국의 지식재산 금융 · 거래 · 분쟁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① 정책 , ② 제도 , ③ 조직 3 대 축을 중심으로 국가적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 중장기 이행안 ( 로드맵 ) 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