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고용노동부]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고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게

부처
고용노동부
발행일
2026-07-02
소스
pressrelease

- 사용자가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 방지, 실제 사례 대폭 보강 - □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조사에서 배제하는 등 조사의 공정성 강화 □실제 판단 사례를 대폭 보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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