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K-김' 성장 위해 지역 간 상생하기로"… 김 양식장 관련 해상 분쟁, 해결의 '마침표' 찍어

"'K- 김 ' 성장 위해 지역 간 상생하기로 " … 김 양식장 관련 해상 분쟁 , 해결의 ' 마침표 ' 찍 어   - 여수 · 고흥 김 양식장 갈등 , 청와대 · 국민권익위 중재로 최종 합의 - 1 일 현장조정회의 개최 , 양식장 구조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결론 도출   □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와 고흥군 해역에서 발생한 ' 김 양식장 불법 임대 및 양식장 무단 증설 ' 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마침내 해결하였다 .   오늘 (1 일 ) 오후 여수시청 국동임시별관에서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시 ·고흥군 관계자와 거문도수협 및 고흥군 어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양 지역 간의 해상 경계 갈등 해소 및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특히 , 청와대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이 지난 4 월 현장 조사를 통한 지역 주민의 고충 청취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직접 참석하는 등 갈등 해결과 관계기관 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   □ 최근 한국의 김 산업은 K- 푸드 확산과 함께 세계 시장의 약 70% 를 점유하며 빠르게 성장하였다 . 다만 , 이러한 양적 성장 과정에서 양식장 확대에 따른 신규 진입 지역과 기존 주산지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해상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이번 갈등은 2024 년 8 월 여수시 삼산면 해역에 김 양식장이 신규 조성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 해당 양식장이 중앙부에 공백을 둔 ' 항아리형 ' 구조로 배치되자 , 인접한 고흥 어민들은 이 공백지를 활용한 무단 시설 확장 가능성과 양식업권 불법 임대 * 문제를 제기했다 .   이에 대해 여수시와 거문도수협은 양식업 불법 임대가 아닌 초기 양 식 기술 정착을 위한 협력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 고흥군 측의 무면허 시설 설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커졌다 .   * 양식업권 불법 임대 : 양식업을 허가받은 어업인이 직접 경영하지 않고 , 자격 없는 제 3 자 ( 인근 시 · 군 어민 등 ) 에게 어업권을 임대하여 조업하게 하는 행위   □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의견 청취를 통해 단속 중심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 상생 기반의 해결 방향을 모색했다 . 특히 4 월 17 일 여수시 삼산면 해역에서 약 6 시간에 걸친 현장조사와 선상 회의 * 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세밀하게 조율하며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 관련 보도자료 : ' 양식 면허권 임대 ' 와 관련한 첨예한 갈등 , 선상 회의 결과 해법 찾아내 (4 월 20 일 배포 )   먼저 , 여수시는 무분별한 어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양식장 구조를 공백이 없도록 재배치하고 , 해상 경계에 일정 폭의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 그리고 , 고흥군은 어업권 이중 계약 * 방지를 위해 여수시와 상호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 해상 경계선에 부표를 설치하 여 무면허 양식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 다음으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는 적법한 기술 협력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수립 · 배포하고 , 시 주관의 ' 상생 협의체 ' 를 구성 · 운영하여 매년 양식 개시 전 지역 간 갈등 요소를 사전에 조율하기로 했다 . 마지막으로 , 신청인과 거문도 수협은 양식 어업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   * 어업권 이중 계약 : 1 개 시 · 군에서 양식업권을 허가받은 어업인이 주소지를 다른 시 · 군으로 옮긴 후 , 해당 지역에서 양식업권을 추가로 허가받아 중복으 로 보유하는 행위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 이번 조정은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라며 , " 합의 사항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행되어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갈등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