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2027년 재난안전예산,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자

- 2027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확정, 재난안전 사업 총 25.6조 원 요구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위원장 국무총리 ) 의 심의를 거쳐 '2027 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 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 이를 토대로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 ※ 근거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 10 조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     >> 2027 년 재난안전예산 요구 규모 및 현황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7 년 재난안전예산은 총 25.6 조 원으로 , 2026 년 본예산 (25.6 조 원 ) 과 같은 규모이다 . ※ 최근 5 년간 재난안전예산 현황 ( 조 원 ): ('22) 21.9, ('23) 23.6, ('24) 25.1, ('25) 23.8, ('26) 25.6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분야가 9.1 조 원 (35.6%) 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 재난구호 · 복구 등 공통 분야가 7.7 조 원 (30.2%), 자연재난 분야 6.1 조 원 (23.7%), 안전사고 분야 2.7 조 원 (10.5%) 이다 .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16.4 조 원 (64.1%), 복구 6.3 조 원 (24.7%), 대비 · 대응 2.9 조 원 (11.2%) 순이다 .         >>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주요사업   행정안전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425 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했다 .   먼저 , 산업재해 예방 , 식품 안전관리 , 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 교통약자 보호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 이를 위해 근로자 건강보호 사업 ( 노동부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 ( 식약처 ), 전자감독 사업 ( 법무부 ), 교통사고 예방 지원 사업 ( 국토부 ) 등을 중점 추진한다 .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역량 강화에도 예산을 집중한다 . 중증 · 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 ( 복지부 ),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 ( 소방청 ), 현장대응 역량 강화 사업 ( 소방청 ) 등을 통해 긴급구조와 응급의료 체계를 고도화하고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을 확대한다 .   아울러 ,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 활용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 홍수에 대비해 국가하천 정비사업 ( 기후부 ) 과 농촌용수 개발사업 ( 농식품부 ) 을 , 산불 대응을 위한 산림헬기 도입 · 운영 ( 산림청 ) 등을 추진한다 . 지상 · 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 기상청 ),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 운영 ( 기후부 ) 등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기반을 다진다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 예방 중심의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마련했다 " 라며 , " 정부의 재난안전예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안전사업조정과 한경심 (044-205-4166)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