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해외 K-브랜드 짝퉁, 이제 국가가 끝까지 추적한다

해외 K- 브랜드 짝퉁 , 이제 국가가 끝까지 추적한다   - 위조상품 문제에 정부도 ' 상표권자 ' 로 함께 나서기로 - - 정품인증기술 + 범정부 협력으로 해외 위조상품 유통 실시간 파악· 대응 가능 -   ( 사례 1) 화장품 수출기업 A 사는 ㄱ 국가 현지 00 시장에서 자사의 제품을 위조한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 , 현지 당국에 수사와 단속을 요청하였으나 , 현지 당국의 비협조로 단속은 불발되고 , 수사는 2 년 동안 진척이 없는 상황   ( 사례 2) 국내 식품회사 B 사는 ㄴ 국가에서 위조상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지만 , 손해배상액이 4,700 만원에 불과하여 현지 변호사 비용 (6,000 만원 ) 에도 미치지 못해 향후 추가 소송을 해야 할지 우려가 큰 상황 해외에서 급증하는 케이 (K)- 브랜드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 지식재산처 ( 처장 김용선 ) 는 3 월 31 일 국무 회의에서 'K- 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 하반기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케이 (K)- 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 · 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도 상표권자로서 직접 현지 당국에 집행을 촉구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됨을 의미한다 .     K- 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개요         * K- 브랜드 정부인증상표 :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 정부가 권리자인 인증상표 개발 ('26.6 월 ) 후 70 개국 해외 등록 추진 예정 < K- 브랜드 정부인증 절차 > 해외 70 개국에 인증상표 신청 ( 출원 ) · 등록 → 인증상표 사용신청 및 허락 → 정품인증기술 적용 → 정품확인결과 모니터링 → 침해발생 시 정부 직접 대응 지재처 기업 · 지재처 등 지재처 지재처 범정부 합동   해외에서 케이 (K)-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 '24 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케이 (K)- 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 조원에 이르고 , 구체적으로는 기업 매출 감소 7 조원 , 일자리 감소 1.4 만개 , 정부 세수 손실은 1.8 조원으로 추산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생산 · 유통경로 파악의 어려움 , 현지 당국의 소극적 수사 · 단속 ,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피해기업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종전의 기업 지원 역할에서 더 나아가 직접 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고 권리자로서 대응한다는 점이다 . 즉 , 정부가 주요 수출국 및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70 개 수출국가에 케이 (K)- 브랜드 인증상표를 직접 등록하고 , 우리기업은 자사의 제품에 인증 상표를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으며 , 침해 발생시 정부가 현지 당국을 상대로 외교 · 통상 등 범정부적 대응수단을 총동원한다 . 인증받은 케이 (K)- 브랜드 제품에는 최신 정품인증 기술이 적용된다 . 해외 소비자는 휴대폰 카메라로 제품을 스캔해 진품여부 확인이 즉시 가능해지고 , 우리 정부는 스캔데이터와 연동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위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이후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되면 외교부 · 법무부 · 산업통상부 · 중소벤처기업부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현지 당국에 수사 · 단속 , 세관 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 요청 등 즉각 대응이 이루어진다 .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 우리 수출기업은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 해외 소비자는 케이 (K)- 브랜드 정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 위조상품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지고 , 케이 (K)-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 케이 (K)- 브랜드 인증상표 도입을 계기로 기업이 홀로 감당해 온 해외 위조상품과의 싸움이 이제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확 바뀐다 " 면서 , " 케이 (K)-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 케이 (K)- 브랜드 위조상품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근절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 고 포부를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