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2025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평가, 국민안전 지킨 실질적 성과 확인

- 중앙 및 지방정부의 2025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 등 안전정책 추진 우수사례 선정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 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분석 · 평가하고 ,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정부는 ｢ 재난안전법 ｣ 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을 5 년마다 수립하고 , 이를 이행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는 매년 '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 을 수립하고 있다 .   이번 평가에서는 ' 제 5 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25~2029)' 시행 첫 해의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했다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으며 , 지난해보다 평가 기준과 증빙 요건을 더욱 강화해 평가의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 .   특히 , 잠재 위험요소 발굴 , 재난위험 경감 , 국민 생명 보호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된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안전도평가에 오조작 방지장치 항목을 도입 * 하고 , 향후 의무 장착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 * 2025 년 자동차 안전도 평가 시험항목에 선제 반영 , 2029 년 승용차 장착 의무화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현관 출입문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는 '119 패스 ' 와 사전 등록된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한 '119 안심콜 ' * 을 운영함으로써 ,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1~2 분 앞당겼다 . * 사례 : 집중호우 시 침수 신고 폭증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119 안심콜 등록 정보를 통해 우선 구조대상자를 지정해 인명구조에 성공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안가로 유입 ('25.9~11 월 , 케타민 총 35kg 발견 ) 된 불법 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민 · 관 · 군 · 경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수색을 벌인 결과 추가 마약류를 발견하는 등 범죄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했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 기관에 공유하고 , 중앙 및 지방정부가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 정부는 재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 계획 수립부터 이행 및 환류까지 이어지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안전사업조정과 김신영 (044-205-4171)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