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경을 넘은 반부패 협력의 10주년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나눈다

국경을 넘은 반부패 협력의 10 주년 성과 ,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나눈다   - 국민권익위 - 유엔개발계획 (UNDP) 공동주관 , ' 한 -UNDP 국제반부패포럼 ' 개최 … 10 여 년간의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구체적 성과 집대성 - 인공지능 (AI) 의 일상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정책 환경에 따른 차세대 반부패 전략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7 월 2 일부터 7 월 3 일까지 이틀간 유엔개발계획 ( 이하 UNDP ) 서울정책센터 ( 소장 Anne Juepner, 이하 앤 유프너 ) 와 공동으로 ｢ 한 -UNDP 국제 반부패 포럼 ｣ 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와 UNDP 가 지난 10 년간 추진해 온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 의 구체적인 성과를 집대성하고 , 인공지능 (AI) 의 일상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반부패 전략과 청렴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SDG 파트너십 ) : 국민권익위와 UNDP 가 2015 년 양해각서 (MOU) 체결을 계기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 ·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맞게 현지화하여 적용하도록 기술자문 , 정책컨설팅 , 역량강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   □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총 14 개 국 * 에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 ▲ 부패영향평가 , ▲ 청렴포털 ( 디지털 부패 · 공익 신고 및 처리 시스템 ), ▲ 부패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등 대표적인 부패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전파해왔다 .   *14 개국 : ( 아프리카 ) 알제리 , 잠비아 , ( 아시아 ) 말레이시아 , 몽골 , 미얀마 , 베트남 , 스리랑카 , 우즈베키스탄 , 타지키스탄 , ( 유럽 ) 코소보 , 몬테네그로 , ( 오세아니아 ) 통가 , 바누아투 , ( 중남미 ) 콜롬비아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대상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 반부패 법제 고도화 , ▲ 반부패 조직 및 교육 확대 , ▲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연대 강화 등 실질적인 반부패 거버넌스 개혁 성과를 달성하였다 .     연번 국가 사업 성과 1 베트남 한국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 이하 ' 청렴도 평가 ') 를 기반으로 반부패 평가지수 (PACA) 를 개발하여 반부패 법령에 반영하여 전국 시행 2 우즈베키스탄 청렴도 평가와 청렴포털을 반부패 법령에 반영하고 , 부패 신고 시스템 ( E-Anticor.uz) 을 구축하였으며 , 이를 타지키스탄 등 주변 협력국에 공유 3 말레이시아 청렴도 평가를 국가 반부패 전략에 반영하고 , 현재 개발 중인 말레이시아의 거버넌스 품질 측정지표 (MGI) 의 토대로 활용 4 알제리 청렴도 평가를 기반으로 청렴성과지수 ( NAZAHA) 를 개발 및 시행하고 , 국가 반부패 전략에 반영하고 , 평가 후속조치 지원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 중 5 몬테네그로 청렴도 평가를 부문별 평가보고서 (Integrity in Action) 를 통해 개선권고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부패 법령 등을 개정하였으며 , 이러한 경험을 192 개 당사국이 가입된 UN 반부패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공유 6 스리랑카 청렴도 평가를 국가 반부패 전략에 반영하여 , 청렴도 평가 전담 부서 (IAU) 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관련 교육을 확대 7 미얀마 부패영향평가를 국가토지법 등 주요 법안 제정 과정에서 활용 8 코소보 * 부패영향평가를 반부패 법령에 반영하고 , 식별된 부패요인을 바탕으로 이해 충돌방지법과 재산 · 소득신고법을 개정 청렴포털을 도입하여 국가 부패신고의 92% 를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 9 콜롬비아 부패영향평가를 지방 반부패 전략에 반영하고 법령의 부패위험요인을 시각적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멕시코 등 주변협력국에 공유 10 몽골 청렴포털을 모델로 부패 · 신고 접수 창구 단일화하고 상담인력을 확충 하여 응답시간을 23% 단축 , 중복신고를 30% 감소시킴 * 코소보에 대한 모든 언급은 UN 안보리 결의 1244('99) 에 근거함 ※ 타지키스탄 , 잠비아 , 통가 , 바누아투는 사업 추진 중 ('26~)   □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성공적으로 이식하여 각국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혁을 이끌어냈으며 , 단순한 지식의 교류가 아닌 한 국가의 성공 경험이 다른 나라의 정책 해법으로 확산되는 역동적인 학습 네트워크로 진화했다 .   우리나라 역시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을 추진한 결과 국가청렴도 (CPI) 가 꾸준히 개선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   * (2016 년 ) 52 위 (180 개국 ) → (2025 년 ) 31 위 (182 개국 )   □ 이번 포럼에는 총 17 개국이 참여하며 , 사업 대상 국가의 반부패 기관과 UN 마약범죄사무소 (UNODC)· 세계은행 (WB) 등 국제기구를 비롯 하여 정부 , 학계 , 시민단체 , 민간기업 등 다양 한 국내 · 외 반부패 전문 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 7 월 2 일에 실시되는 개회식에서는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 , 앤 유프너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 조정식 국회의장 , 김진아 외교부 제 2 차관 , UNDP 알렉산더 드 크 루 (Alexander De Croo) UNDP 총재 ,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 등 고위급 연사의 축사와 , 김영란 前 국민권익위원장 , 다니엘 카우프만 (Daniel Kaufmann) * 천연 자원 거버넌스 연구소 명예 회장의 기조연설 이 진행된다 .   * 국가별 거버넌스 수준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지표인 세계 거버넌스 지표 (WGI) 를 고안한 경제학자 겸 거버넌스 및 반부패 분야 전문가   개회식에 이어 ' 주요 반부패 도구와 성과 공유 ' 를 주제로 , ▲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경험과 교훈 , ▲ 법적 기반 개혁이 변혁적 변화를 촉발한 과정 , ▲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한 청렴 생태계 구축 경험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 포럼 마지막 날인 7 월 3 일에는 ' 새로운 도전 과제와 대응 방향 ' 을 주제로 ▲ 인공지능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부패척결 방안 , ▲ 종합적인 공동 성찰과 제언 등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 ' 권익비전 ' 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 오늘날 부패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 각국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때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 " 라고 말했다 .   이어서 , " 이번 한 -UNDP 국제 반부패 포럼은 국민권익위와 UNDP 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 민간부문이 함께 차세대 반부패 전략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협력의 장이 될 것이다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