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참고자료)정부, EU 新철강조치에 대응한 국내 수요 창출에 총력

정부 , EU 新 철강조치에 대응한 국내 수요 창출에 총력 - 한국 국가쿼터 207.3 만톤 확보 - - 산업간 연계 및 불공정 수입재 차단으로 쿼터감축분 51 만톤 이상의 수요창출 - - 산업통상부 장관 , 철강업계 긴급 간담회 개최 ... 초기 애로 신속점검 -   산업통상부 ( 이하 산업부 ) 김정관 장관은 7 월 1 일 ( 수 ) 오전 한국무역보험 공사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EU 의 신 철강조치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을 업계와 공유하고 , 철강 세부 품목 및 기업별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 제도 시행 초기 애로 해소와 긴급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EU 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6 월 30 일 종료됨에 따라 , EU 측은 이를 대체할 신 철강 조치를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정부는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 한 -EU 정상회담을 통해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한국 철강 무관세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   EU 의 전체 무관세 수입쿼터는 기존 3,382 만톤에서 1,835 만톤으로 46% 감소하는 반면 , 우리나라 국가쿼터는 기존 258 만톤에서 207.3 만톤으로 19.7% 감소한다 . 우리 쿼터 감축폭은 51 만톤으로 , 다른 주요국 대비 상대적 으로 제한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 주력 시장인 EU 에 대한 철강재 수출 여건과 우리 기업이 구축한 현지 생산기지 공급망에 영향이 우려된다 . 또한 , 기존 EU 향 물량이 다른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EU 측 조치에 따른 품목별 영향과 향후 수출계약 , 통관 , 물류 등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공유 하였다 . 또한 ,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   김 장관은 "EU 조치 시행 초기부터 기업들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협회 , 무역협회 , KOTRA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하여 제도 안내 , 선적 · 통관 대응 , 현지 애로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 " 고 밝혔다 . 아울러 , "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직접 나서서 EU 측과 협의하는 등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 " 고 강조하였다 .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수출 충격 완화와 국내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 EU 시장 규제 강화가 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선 , 방산 , 재생 에 너지 등 주요 전방산업과 철강업계 간 공급망 협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 또한 , 수입 철강재에 대한 조강국 정보 제출 제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 보세공장 관리제도를 엄정히 운영하여 우회덤핑 우려에 선 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 김 장관은 " 산업 간 연계 강화와 불공정 수입재 차단 등을 통해 우리 쿼터 감축폭인 51 만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하여 우리 철강업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 고 강조하였다 .   김 장관은 " 이번 EU 측 조치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 앞으로 유사한 통상환경 변화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 고 언급하였다 . 산업부는 단기적인 피해 최소화에 그치지 않고 , 우리 철강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부가 · 저탄소 전환 , 제조 AI 전환 (M.AX) 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을 적극 지원한다 .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EU 철강 쿼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 아울러 ,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EU 측 조치로 인한 현장 애로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 한 -EU FTA 를 기반으로 구축된 양측간 공급망 협력과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EU 측과의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