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참고자료)EU, 新철강 조치 관련 국가별 쿼터 물량 최종 발표

EU, 新 철강 조치 관련 국가별 쿼터 물량 최종 발표 한국 전용 쿼터로 207.3 만톤 확보 -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이하 산업부 ) 는 EU 집행위원회가 6.30 일 ( 현지시간 )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이번 EU 신철강 조치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입관리 제도이다 . EU 는 7.1 일부터 철강 30 개 품목에 대해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를 50% 로 인상하는 한편 , 연간 총 1,835 만 톤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 (TRQ) 를 시행한다 .   EU 는 2018 년부터 철강 30 개 품목에 대해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운영해 왔다 . 기존 세이프가드 하에서는 총 3,382 만 톤 한도 내에서 무관세 수입이 허용되고 , 쿼터 초과 물량에는 25% 관세가 부과되어 왔다 . 그러나 동 조치가 6.30 일 종료됨에 따라 EU 는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관세 수입물량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 EU 전체 무관세 물량은 기존 3,382 만 톤에서 1,835 만 톤으로 약 46% 줄어들었다 .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제한된 물량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   EU 는 지난 4 월부터 WTO GATT 제 28 조에 따른 관세 양허 수정 절차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 일본 , 영국 , 튀르키예 , 중국 , 대만 등 20 여 개 주요 철강 수출국과 철강 관세 인상 및 이에 따른 무관세 쿼터 배분 문제를 협의해 왔다 .   이번 EU 의 쿼터 배분 구조는 EU 와 FTA 를 체결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에 실제 활용 가능한 무관세 물량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이다 . EU 는 품목별로 WTO 국가쿼터뿐 아니라 FTA 국가쿼터와 FTA 공용 쿼터를 별도로 설정하였으며 , 이에 따라 EU 와 FTA 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FTA 기반 쿼터를 활용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되었다 . 한국은 한 -EU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 한국산 철강에 대해 FTA 파트너로서의 정당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협상 전 과정에서 적극 제기하였다 .   산업부는 그간 제네바 실무협상은 물론 브뤼셀 고위급 협상 채널을 병행 가동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적극 요청하였다 . 특히 한국산 철강은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EU 자동차 · 가전 등 제조업의 안정적 공급망과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 · 고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소재라는 점을 EU 측에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   6 월 한 -EU 정상회담 개최는 협상 막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 EU 의 신철강 조치 시행을 불과 몇 주 앞두고 협상이 집중 전개되는 가운데 정상 회담이 개최되면서 , 철강 문제는 한 -EU 최고위급이 직접 인식하고 관리하는 핵심 경제통상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 실제 정상회담에서도 철강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고 , 이를 계기로 한국산 철강의 EU 산업 공급망 기여와 FTA 파트너로서의 정당한 대우 필요성에 대한 EU 측의 이해가 높아지면서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   정부가 정상급 · 고위급 · 실무급 채널을 총동원해 EU 측과 협의를 이어간 결과 ,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경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전용 쿼터로 총 207.3 만 톤을 확보하였다 .   * 쿼터 수치 물량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   이는 기존 글로벌 세이프가드 8 차년도 ('25.7~'26.6) 한국 국가쿼터 258.1 만 톤 대비 약 19.7% 감소한 수준이다 .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약 46%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 협상을 통해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 접근 기반을 최대한 방어한 결과로 평가된다 .   보다 세부적으로 EU 의 철강 쿼터 배분 구조를 설명하면 , EU 의 신철강 조치상 쿼터는 품목별 EU 시장점유율과 FTA 체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 전용쿼터와 공용쿼터로 구분된다 . 최근 3 년 ('22~'24 년 ) 평균 수입물량 기준 EU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품목의 경우 쿼터는 ① WTO 국가쿼터 , ② FTA 국가쿼터 , ③ FTA 공용쿼터로 구분된다 . 이 중 WTO 국가쿼터와 FTA 국가쿼터는 특정 국가에 배정되는 전용 쿼터이며 , FTA 공용쿼터는 해당 품목에 대한 EU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국가 가운데 EU 와 FTA 를 체결한 국가들이 경쟁을 통해 사용하는 물량이다 .   한편 , EU 시장점유율이 5% 미만인 품목의 경우 쿼터는 ① FTA 국가쿼터 , ② WTO 공용쿼터 , ③ FTA 공용쿼터로 나뉜다 . 이 중 FTA 국가쿼터는 국가 전용 쿼터이고 , WTO 공용쿼터는 WTO 회원국 간 , FTA 공용쿼터는 EU 와 FTA 를 체결한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사용하는 구조이다 .   이처럼 EU 의 새로운 쿼터 체계에서는 FTA 체결국에 별도로 배정되거나 FTA 체결국 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존재한다 . 이에 따라 EU 와 FTA 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부 쿼터 활용에서 구조적 제약을 받게 되는 반면 , 한국은 한 -EU FTA 체결국 지위를 바탕으로 한국 전용 국가쿼터와 FTA 공용쿼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금번 EU 철강 쿼터가 적용되는 총 30 개 품목 중 최근 3 년 ('22~'24 년 ) 평균 EU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품목은 총 14 개이다 . 이들 14 개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 전용 국가쿼터 (WTO 국가쿼터 및 FTA 국가쿼터 ) 205.7 만 톤과 FTA 공용쿼터 90.8 만 톤이 배정되었다 .   또한 EU 시장점유율이 5% 미만인 나머지 16 개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 전용 국가쿼터 (FTA 국가쿼터 ) 1.6 만 톤과 공용쿼터 (WTO 공용쿼터 및 FTA 공용 쿼터 ) 56.7 만 톤이 배정되었다 .   이에 따라 한국이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국가쿼터는 총 207.3 만 톤이며 ,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추가 활용 가능한 공용쿼터는 총 147.5 만 톤이다 . 147.5 만톤은 국가들 간 선착순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므로 , 우리 기업들이 일정 쿼터를 확보한다고 볼 때 이를 모두 합산할 경우 우리 철강업계가 무관세로 활용할 수 있는 총 가용 쿼터는 207.3~354.8 만 톤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   산업부는 향후 한국 전용 국가쿼터의 안정적 활용은 물론 , 공용쿼터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통해 EU 시장 내 한국산 철강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 신철강 조치로 인한 수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이번 협상은 단순히 쿼터 숫자를 조정하는 기술협상이 아니라 ,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20 여 개 주요 철강 수출국이 제한된 물량을 놓고 경쟁한 치열한 협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 -EU 정상회담이 협상 막바지의 결정적 국면에 개최되면서 ,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 공급망과 현지 투자 ·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 그리고 한국이 EU 의 FTA 파트너이자 전략적 협력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정상급 차원에서 강력히 제기할 수 있었다 " 며 " 이러한 정상외교의 모멘텀이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내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 고 밝혔다 .   또한 여 본부장은 " 통상협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 투자 , 고용 , 산업경쟁력 , 전략적 신뢰를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과정 " 이라며 " 정부는 한국이 한 -EU FTA 체결국으로서 갖는 위상과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에 기여하는 실질적 가치를 끝까지 설명했고 , 우리 기업이 EU 시장에서 한 톤 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가용한 모든 채널을 활용해 총력을 다했다 " 고 강조하고 , "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수입 규제 강화 흐름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접근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통상 대응을 선제적으로 지속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