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참고자료)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하향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 주의 ' 하향 - 7.1 일 ( 수 ) 자정 (00 시 ) 부 발령 , 천연가스는 위기경보 해제 - 원유 수급 비상 조치 중심으로 단계적 조치 종료 및 완화 -   정부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의 단계적 재개 등 원유 및 천연가스의 도입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도입했던 긴급 수급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종료하거나 완화한다 .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이하 산업부 ) 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 7 월 1 일 ( 수 ) 자정 (00 시 ) 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 경계 ' 에서 ' 주의 ' 로 한 단계 하향하고 ,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현 ' 주의 ' 단계인 위기경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에 근거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4 단계로 운용되며 , 위기 상황의 심각성 ,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 원유는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 월 5 일 ' 관심 ' 단계를 발령한 이후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3 월 18 일 ' 주의 ', 4 월 2 일 ' 경계 ' 로 연이어 격상한 바 있다 . 천연가스 역시 3 월 5 일 ' 관심 ', 4 월 2 일 ' 주의 ' 로 격상된 이후 각각 해당 단계가 유지되어 왔다 .   원유 위기경보를 ' 주의 ' 로 하향 조정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재개되면서 국내 도입 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됐기 때문이다 . 정부는 전쟁 발발 이전 호르무즈 해협 안측에 진입하여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이던 한국향 ( 向 ) 유조선 7 척 ( 국적선사 4 척 및 외국적선사 3 척 ) 중 6 척 ( 국적선사 4 척 및 외국적선사 2 척 )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여 국내로 이동 중임을 확인하였다 . 또한 , 다국적 협의체인 합동해사정보센터 (Joint Maritime Information Center) 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험 수준을 정점 대비 하향 평정하기도 했다 . 다만 , 정부는 아직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 , 중동 지역 내 원유 생산 · 수송시설에 대한 그간의 공격으로 향후 생산 차질이 없다고 예단할 수 없는 만큼 , 위기 경보를 완전히 해제하기보다는 ' 주의 ' 단계로 관리하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3.5 등 , Force Majeure) 이 있었으나 , 현물구매 ,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태다 . 국제가격 역시 전쟁 직후 급등세에 비해서는 안정화된 만큼 ,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위기 경보를 해제하기로 했다 .   위기경보 하향 및 해제에 맞춰 , 정부는 그간 시행해 온 비상 수급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 먼저 ,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의 한시 확대 (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대 ) 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제도 * 및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시장 수급 상황 개선에 따라 당초 기한대로 6 월 30 일 종료한다 .   *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제도 : 6 월 30 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8 월까지 도입되는 물량에 대해 지원 예정   다만 , 보건의료 , 생활필수품 , 필수산업용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복잡한 공급망 특성으로 인해 간헐적인 수급 병목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 이에 , 3 월 27 일 제정된 「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 은 당초 일몰 기한이 8 월 26 일로 설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존치하고 , 4 월 15 일 제정된 「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 은 7 월 이후에도 당분간 조치를 유지한다 .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 이후에도 , 정부는 중동 상황 변화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그간의 경계 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 한국석유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및 정유사 , 천연가스 직도입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일일 도입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 석유 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범부처 합동점검단의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   김정관 장관은 " 정부는 상황이 전면 정상화되어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 과도한 불안이나 낙관을 경계하고 수급 및 가격 점검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 " 며 , " 향후 완전한 종전이 이루어지더라도 멈추지 않고 우리의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입선 다변화 , 비축 역량 강화 등 자원안보 강화 정책들을 장기적 시각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 " 이라고 강조하였다 . 끝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