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내 명의도용 막고, 범죄악용 대포폰 줄인다!"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6-06-30
소스
pressrelease

- 「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 추진 3+1 중점 ( 사전 (3) : 명의도용 ・ 명의대여 ・ 법인폰 맞춤 대응 , 사후 (1) : 제재 강화 )   - 7.6( 월 ) 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 [자료제공 : (www.korea.kr) ]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