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무역위원회-관세청, 덤핑대응 위해 맞손

무역위원회 - 관세청 , 덤핑대응 위해 맞손 - 반덤핑 협의체 회의 개최 -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 위원장 이재형 ) 와 관세청 ( 청장 이종욱 ) 은 6 월 30 일 ( 화 ), 「 무역위 - 관세청 반덤핑 협의체 」 를 개최하여 불공정 덤핑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ㅇ 반덤핑 협의체는 작년 9 월 체결한 「 무역위원회와 관세청 간 국내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 * 에 기반한 협의 채널 로 , 이번 회의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점점 더 교묘 해지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 주요 내용 : 양 기관의 반덤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공유 , 덤핑 및 우회덤핑 대응 협력 , 반덤핑 관련 법 · 제도의 개선 , 민간분야 및 국제 무대 협력 , 국장급 반덤핑 협의체 운영 등   □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 반덤핑관세 부과 등 시행중인 무역구제조치를 회피하려는 우회덤핑 시도에 대한 감시와 가격약속 * 의 시행효과 분석 등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   * 가격약속은 WTO 가 규정하고 있는 국내 산업피해 구제수단으로서 , 외국의 수출자가 덤핑 방지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대신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국내로 수출하며 , 최저 수출가격과 분기별 가격 조정 , 이행상황 등을 보고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 약속 위반시 해당 수입물량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수출자를 가격약속에서 배제할 수 있다 .   ㅇ 회의에서 양 기관은 덤핑 및 우회덤핑 가능성이 있는 수입품목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였다 . 아울러 ,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기업이 자발적인 수입가격 인상과 수입 수량제한을 약속한 「 가격약속 」 에 대한 효과 분석계획을 설명하고 , 효과적 분석에 필요한 관세청 보유 수입통계와 과세정보 등의 공유방안 등 에 대해 관세청과 협의 하였다 .   ㅇ 관세청은 덤핑관련 전담조직 설치 등 조직개편 사항 * 과 해당 조직을 기반 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한 ' 정기 덤핑심사제 **' 도입 및 운영계획에 대해 공유하였다 . 또한 , 덤핑방지관세 탈루 기획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덤핑 제도 운영 개선방안 등 시사점을 무역위원회와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 철강제품에 대한 가격약속 수출업체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도 지속하여 무역위에서 취한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의 조직 강화 및 세관의 덤핑 관세조사 인원 확대 * *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 년 주기로 점검하여 덤핑방지관세 회피여부 , 관세적용의 적정성 , 제 3 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   ㅇ 양 기관은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반덤핑 전선의 최일선에 있는 무역위원회와 관세청 간의 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번 회의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 제고에 힘을 쏟기로 뜻을 모았다 .   □ 전응길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 무역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반덤핑 조치 사항과 공유정보를 활용하여 덤핑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 · 판정하여 , 우리기업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ㅇ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 이번 회의는 관세청과 무역위원회 간 덤핑과 우회덤핑에 대한 실효적 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 " 고 밝히며 , " 관세청은 무역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입 최일선에서 덤핑행위를 철저히 차단하여 국내 산업이 불공정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 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