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주5일제 논의부터 남북정상회담 기록물까지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 1천 건 공개

- 6월 30일부터 대통령기록포털에서 원문 3만 1천 건 공개 -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민 알 권리 충족 및 활용 기대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소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원문 3 만 1 천 건을 6 월 30 일 ( 화 ) 부터 ' 대통령기록관 누리집 (www.pa.go.kr)' 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대통령기록관은 올해 약 10 만 건의 원문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이번 상반기에 3 만 1 천 건을 개방하게 되어 대통령기록포털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원문은 기존에 공개된 약 12 만 건을 포함해 총 15 만 건으로 늘어난다 . 이번 공개 조치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역대 정부의 핵심 기록물을 직접 확인하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이번에 누리집에 공개하는 대통령기록물은 그동안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 중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을 먼저 선별했다 . 제 11 대와 제 12 대 전두환 대통령부터 제 18 대 박근혜 대통령 시기까지 경제 ․ 통상 , 외교 ․ 안보 , 남북 관계 ․ 통일 , 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진 주요 정책 수립 과정과 국정운영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     >> 경제 · 통상 및 외교 · 안보 분야의 역사적 국정운영 기록 전면 개방   먼저 ,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 , 주 5 일제 도입과 관련해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 경과와 단축 방안을 담은 '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 ' 근로시간단축 관련 쟁점 사항 검토 ' 등의 기록물이 포함됐다 . 아울러 ,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의 기록물 중 세계 각국과의 FTA 추진 현황을 짚어볼 수 있는 '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제 1 차 위원회 ', 'FTA 추진 현황 및 전망 ',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노어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 등을 위한 ' 농어업분야 한미 FTA 국내보완 대책 ' 등이 베일을 벗는다 .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기 ,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00 주년을 기념해 전달된 '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축하 서한 ' 을 비롯해 , 노태우 전 대통령 시기 이란 - 이라크 전쟁 중 이라크 공군기의 폭격으로 우리 건설근로자가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을 담은 ' 이란 내 건설현장 피격 및 우리 근로자 사망 사고 보고 ' 가 포함됐다 . 아울러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와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한 결단을 담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 대통령 친서 ',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 대한민국 국방 개혁의 밑그림을 엿볼 수 있는 '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 작성 방향 ' 등도 원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의 변화를 담은 핵심 문서 수록   남북 관계와 통일 분야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시기 ,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씨의 방북을 민족화합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결정한 ' 이인모 방북허용 기본추진계획 ( 안 )' 이 공개된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의 기록물로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들을 살펴볼 수 있는 '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 ( 안 )' 와 각 정당 대표에게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 남북경제협력의 추진방향과 기대효과 ' 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 ,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준비 경과 등을 상세히 설명한 ' 남북정상회담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결과 ' 가 포함됐다 . 당시 북한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남북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제안했던 ' 대통령 서한 ' 의 원문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이번 대통령기록물 원문 공개는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과 국정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하고 국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 " 이라며 , " 대통령 기록은 국가와 국민의 자산인 만큼 ,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든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 원문 공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 담당자 :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안대희 (044-211-2251)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