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한-EU 고위급간 핵심광물, 공급망, 규제법안 등 밀착 공조

한 -EU 고위급간 핵심광물 , 공급망 , 규제법안 등 밀착 공조 - 제 1 차 신통상특별위원회 개최 , 한 -EU 신통상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이하 산업부 ) 는 3.31 ( 화 ) 서울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와 사빈 웨이언드 (Sabine Weyand) EU 통상총국 총국장 (DG TRADE, Director General for Trade and Economic Security) 을 수석대표로 하여 제 1 차 한 -EU 신통상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동 위원회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 차관급 협의체로 , 양측은 핵심광물 , 공급망 탄력성 , 첨단기술 / 보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   * '25.3 월 제 12 차 한 -EU FTA 무역위 ( 韓 통상교섭본부장 -EU 통상집행위원 ) 에서 장관간 합의   먼저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한국과 EU 모두 핵심광물 생산 기반이 제한적 이며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 이에 따라 양측은 전략적 소통의 폭을 넓히고 ,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 이어 최근 중동상황에 대한 양측의 인식과 대응체계를 공유하였다 . 특히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EU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으며 , 지속적으로 소통 · 협력하며 공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또한 , EU 측이 관심을 표명한 ▴ 한국의 공급망 관리시스템 및 기술안보체계 소개 및 협력방향 모색 ▴ 반도체 및 커넥티드카 보안 / 안전 협력 등에 대해서도 우리 측의 진행 상황과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   이와 함께 한국은 최근의 EU 에서 추진중인 주요 산업정책 및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   향후 EU 의 산업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가속화법 (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 관련 최종 발표본 (3.4) 에서 FTA 체결국 원산지 제품을 EU 산과 동등하게 취급 * 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다만 , 여전히 법안 에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며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바 , 질의와 요청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은 문서를 EU 측에 이미 전달 (3.20) 하였음을 언급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한국 측의 의문과 우려가 해소되고 , 산업가속화법이 양측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 하는 방향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 역내산의 범위가 EU/EEA 로 한정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 한 -EU 정부간 긴밀한 소통 · 협력을 통해 최종 발표본에는 FTA 체결국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용 포함   EU 가 검토 중인 철강 수입규제 (TRQ) 에 대해서는 ,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 한 -EU FTA 와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양측은 금번 신통상특별위원회를 계기로 핵심광물 , 공급망 , 경제안보 등 핵심현안 전반에 걸쳐 양자 간 협력 기반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며 , 4 월 예정된 장관급 한 -EU 차세대전략대화 등 후속 채널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