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 '한국산' 자리 뺏는 국산 둔갑 단속 강화 추진

관세청 ,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 ' 한국산 ' 자리 뺏는 국산 둔갑 단속 강화 추진 - 관세청 , 농관원 , 수품원 및 17 개 지방자치단체 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방안 논의 - ' 소비자 보호 ' 중심 단속에서 ' 국내 제조업 보호 ' 로 변화     관세청은 6 월 24 일 ( 수 )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광역시 · 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6 년 상반기 「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 ( 설치 근거 ) 「 관세법 」 제 233 조의 3 (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 구성 · 운영 ) 위원장 ( 관세청 심사국장 ) , 관세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 17 개 광역시 · 도 등 20 개 기관 소속 위원으로 구성 , 반기 1 회 정기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최근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 · 판매하거나 수입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 · 가공 후 한국산으로 유통 · 수출하는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산업 기반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단속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회의에서 각 기관은 2026 년도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 기존 소비자 보호 중심 단속에서 국내 제조업 보호와 공정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별 제조업 중심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아울러 ▲ 관세청의 ' 외국산 조명기구 단순 가공 후 국산 판매 적발 ', ▲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의 ' 위탁급식업체의 식자재 국산 거짓 표시 납품 적발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 외국산 장어 국산 둔갑 적발 ', ▲ 서울특별시의 ' 외국산   의류 국산 라벨갈이 적발 '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사례와 단속기법을 공유하 고 , 배달앱 및 포탈 사이트 등 온라인 원산지표시 단속 방안 , 기관 간 합동   단속 등 효과적인 단속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 < 참고 > 관 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현황 ( 억원 ) : ('23 년 ) 4,482 억원 ('24 년 ) 1,564 억원   ('25 년 ) 2,118 억원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