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제14차 WTO 각료회의 폐막

제 14 차 WTO 각료회의 폐막 - 여한구 본부장 , WTO 각료회의 ' 개혁 세션 조정자 ' 로서 논의 주도 - -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 모라토리엄 ) 종료 - - 20 여 개국 장관과 연쇄 회담 통해 에너지 안보 및 통상네트워크 확대 -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대표단이 3 월 26 일 ( 목 ) 부터 30( 월 ) 까지 제 14 차 세계무역기구 (WTO) 각료회의에 참석하여 , WTO 개혁논의 가속화를 위한 작업계획 ,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 모라토리엄 ) 연장 , 투자원활화협정 (IFDA) 의 WTO 법 체계 편입 등 핵심 의제 논의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고 밝혔다 .   WTO 개혁 논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각료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 최초로 WTO 개혁 세션의 조정자 (Minister Facilitator) 로 선임되어 개혁 논의 전반을 주도하고 , 의사결정 , 개발 (S&DT), 공정경쟁환경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작업계획 논의를 이끌었다 .   회의 막판까지 WTO 개혁 관련 주요국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고 , 이 과정에서 ' 그린룸 (Green Room)' * 회의가 수차례 가동되었다 . 여 본부장은 조정자로서 다수의 그린룸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미국 · 인도 ·EU· 주요 개도국들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   * 그린룸 회의는 조정자들과 주요국 장관 등 핵심 협상 참여자들만을 소집하여 마지막 쟁점을 집중적으로 조율하고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WTO 특유의 고위급 협상 방식   그 결과 , WTO 개혁 작업계획에 관한 각료선언문 문안에는 주요 회원국들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나 , 전체 합의를 위한 패키지로 연결된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 모라토리엄 ) 연장이 일부 회원국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WTO 개혁 관련 합의가 각료회의의 최종적인 합의로 공식 확정되지는 못하였다 . 그러나 , 이번 논의를 통해 WTO 개혁의 주요 방향과 향후 논의 로드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또한 WTO 다자 협상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나라가 핵심 협상 그룹 및 조정자의 일원으로서 주요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개혁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 이는 국제사회에서 중견국가 (middle power) 및 통상 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과 리더십을 재확인한 계기로 평가된다 .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 모라토리엄 )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 모라토리엄 ) 은 미국의 영구적 연장 주장 , 인도 및 브라질의 연장 반대 등 주요국 간 입장차로 금번 각료회의 기간 내내 최대 난제로 작용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 영국 · 싱가포르 등 주요 디지털 무역 선도국들과 함께 디지털 무역의 안정성과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장기간의 모라토리엄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   폐회식 직전까지도 유사 입장 국가 간 공조와 집중적인 협상이 이어졌으나 , 최종적으로 일부 회원국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모라토리엄 연장에 대한 합의는 도출되지 못하였다 .   이에 따라 기존 무관세 관행은 종료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 회원국들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과세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WTO 내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향후 WTO 내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 디지털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라토리엄 재연장 및 관련 논의 진전을 위한 국제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지재권협정 비위반 ․ 상황 제소 모라토리엄   WTO 지재권협정 (TRIPS 협정 ) 상 비위반 ․ 상황 제소 (Non-Violation and Situation Complaint) * 에 대한 모라토리엄은 2001 년 이후 각료회의 계기마다 2 년 단위로 연장에 합의되어 왔으나 , 금번 MC-14 에서는 연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종료되었다 .   * 비위반 ․ 상황 제소는 협정 위반이 없더라도 특정 조치로 인해 협정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제소 가능   금번 각료회의에서는 동 모라토리엄 연장 문제가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 모라토리엄 ) 연장 등 주요 의제와 연계되어 논의되면서 일부 회원국 간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였고 , 그 결과 연장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   회원국들은 지재권 분야 비위반제소와 관련한 논의는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관련 논의와 함께 WTO 에서 지속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향후 WTO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WTO 전자상거래 협정 임시이행 선언 동참   금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66 개국이 WTO 전자상거래 협정의 임시이행 (Interim Arrangements) 을 선언 * 하여 , 그간 협상 타결 이후 WTO 편입 논의 지연으로 실질적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가 , 본격적인 이행 단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 참여국들은 임시 이행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 국내절차를 완료한 45 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하면 발효될 예정   특히 동 협정은 이미 '24.7 월 협상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WTO 법체계 편입을 둘러싼 논의가 지연되면서 협정문이 사실상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될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   이번 임시이행 선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 66 개국이 참여하여 만들어낸 디지털 통상 규범을 ' 합의 ' 에서 ' 이행 ' 으로 전환시킨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   동 협정에는 전자적 전송 무관세 유지 , 전자서명 · 디지털 인증 활성화 , 소비자 보호 등 디지털 무역 촉진을 위한 핵심 규범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 임시이행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며 디지털 서비스 제공 환경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앞당기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플랫폼 · 콘텐츠 기반 서비스 확장을 가속화하며 디지털 서비스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   정부는 관련 국내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 우리 기업이 이러한 기회를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투자원활화협정 (IFDA) WTO 법체계 편입   한국과 칠레가 공동의장국으로 협상 타결을 주도해온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 (IFDA) 은 금번 회의에서 WTO 법체계 편입을 목표로 편입을 반대해온 국가에 대한 다각적인 설득 작업이 전개되었으나 , 1 개국이 반대입장을 견지하여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   금번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협상의 흐름 자체를 전환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바 , 논의의 중심을 ' 법적 편입 ' 에서 ' 조속한 발효와 이행 ' 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상의 출구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였다 .   특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 마지막 날 IFDA 회원국 긴급회의를 직접 소집하고 IFDA 참여국과의 협의를 통해 , WTO 편입이 지연되더라도 협정의 실질적 효과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공동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협상의 동력을 재결집함으로써 , IFDA 가 단순한 합의 문안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환경 개선 효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WTO 각료회의 기간 중 우리나라는 다자 회의 참가 이외에도 주요국들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통상 성과를 이끌어냈다 .   < ① 미 · 유럽 지역 : 통상 현안 진전 및 전략적 공조 강화 >   여 본부장은 미국 그리어 (Greer) USTR 대표를 만나 한미간 통상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글로벌 디지털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WTO 등 다자간 플랫폼을 통한 무관세 유지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EU 셰프초비치 (Šefčovič) 통상집행위원과는 4 월중 양국 통상수장간 「 한 ·EU 차세대 전략대화 」 를 개최하여 반도체 , 커넥티드카 등 첨단기술 및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EWS) 등 주요 관심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특히 철강 TRQ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 산업가속화법 , 배터리법 , CBAM 등 주요 규범 명확화를 요청하는 한편 , 한 ·EU 디지털 통상협정 (DTA) 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영국 , 캐나다 등에 대해서는 철강 TRQ 조치 도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 수급 등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   < ② 중동 · 아시아 지역 : 에너지 안보 및 경제 파트너십 공고화 >   여 본부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긴급 행보도 이어갔다 .   인도 고얄 (Goyal) 상공부 장관과는 대인도 수입 최대품목인 나프타 (Naphtha) 공급 긴급 확대를 요청하고 , 후속 실무협의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 한 - 인도 CEPA 개선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UAE 알 제르가위 (Al Gergawi) 대외무역부 차관과는 최근 UAE 정부의 긴급 원유 공급 (2,400 만 배럴 ) 결정을 평가하고 향후 안정적 원유 수급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   튀르키예 외메르 볼라트 (Őmer Bolat) 통상부 장관과는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 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 4 년 만에 FTA 공동위 개최에 합의하여 ,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 .     방글라데시 칸다카르 (Khandaker) 상무부 장관과는 1.7 억명의 거대 시장 진출을 위해 한 - 방글라데시 CEPA 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싱가포르 푸 (Fu) 장관 및 뉴질랜드 맥클래이 (McClay) 장관으로부터는 미래 투자교역파트너십 (FIT-P) * 신규 가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였다 .   * FIT-P: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는 중견국들 간의 비구속적 협의체 ( 싱가포르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스위스 , UAE, 칠레 등 총 16 개국 참여 ) < ③ 미주 및 다자 체제 : 통상 네트워크 확대 >   한편 , 여 본부장은 우리 무역 · 투자의 가시적인 저변 확대를 위해 양 ․ 다자 통상협정 참여방안을 논의하였다 . 싱가포르 , 영국 , 뉴질랜드 , 칠레 , 멕시코 , 캐나다 등 현 CPTPP 회원국들을 만나 주요 동향을 문의하고 , 우리나라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멕시코 구티에레스 (Gutierrez) 경제부차관과는 한 - 멕 FTA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착수에 합의하고 조만간 양국 비즈니스가 참가하여 무역 및 투자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와는 한 - 메르코수르 (MERCOSUR) 통상 협상 재개를 추진하는 한편 , 양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 글로벌 통상환경이 격변기를 맞이하는 와중에 아프리카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는 미국 , 중국 및 주요 개도국들간 전자상거래 , 투자원활화 등 주요 이슈에서의 간극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고 전제하고 "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하에서 우리나라가 조정자로 참가한 WTO 개혁 논의에서 향후 작업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미있는 일 " 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 향후 WTO  및 다자체제 복원 논의 과정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리더쉽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 " 임을 강조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