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제처, 생성형 AI 기반 대국민 법령검색 서비스 전환 추진

법제처 , 생성형 AI 기반 대국민 법령검색 서비스 전환 추진 - 일상적인 질문만으로 법령 , 판례 , 해석례 등 법령정보를 종합 제공 법제처 ( 처장 조원철 ) 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서비스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AI 법령검색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   ※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6.26.)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하루 평균 약 90 만 명이 방문하며 , 750 만 건 이상의 방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 기존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에 규정된 용어로 검색을 해야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2024 년 12 월부터 문장으로 질의해도 답변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나 , 질문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법제처는 법령 AI 모델 도입을 통해 질문의 맥락과 의도를 분석하여 , 국민이 원하는 법령과 관련 판례·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   이번 사업에서는 법령 검색에 최적화된 법령 AI 모델을 개발하고 , 법령간 관계 , 관련 판례 및 해석례를 구조화한 AI 특화 데이터 체계를 마련하여 매일 업데이트되는 법령정보의 검색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   특히 , 현행의 법령 데이터에 근거하여 답변을 생성하는 검색 증강 생성 (RAG) 체계 마련을 통해 AI 가 허위 정보나 거짓 답변을 지어내는 환각 현상을 최소화 한다 . 이와 함께 법령검색과 무관하거나 악의적인 질문을 차단하고 부적절한 답변 생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AI 안전장치 ( 가드레일 ) 를 구축하여 신뢰할 수 있는 법령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화면 예시 ❚   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 국민 누구나 복잡한 법령정보를 간단한 질문만으로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완성하겠다 " 라면서 " 인공지능이 산업과 일상의 중심이 되는 AI 시대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AI 기반 서비스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 라고 말했다 .   법제처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는 2027 년 7 월에 개통 예정이며 이후 법령 AI 모델 업그레이드 및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