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에서 답을 찾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현장에서 답을 찾다 - 법제처 ,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 ( 처장 조원철 ) 는 6 월 25 일 ( 목 ), 청년창업사관학교 * ( 경기 안산시 소재 ) 를 방문해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 , 만 39 세 이하로서 창업 3 년 이내인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관련 교육 실시 및 활동 평가에 따른 지원과 사무실 공간 등 제공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성장이사 , 청년창업사관학교장 , 청년 창업자 등이 참석했다 . 참석자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재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연령 기준의 완화 , 산업안전 신기술 제품의 인증·확인 체계 개선 등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주 중이거나 졸업한 청년 대표들이 건의한 다양한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혁신성을 가진 청년 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 라면서 , " 법제처도 청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 ** 에 대한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동감 있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 ▵ K- 푸드 세계화 ( 한식진흥원 , 2025. 11.) ▵ 게임산업 발전 ( 한국게임산업협회 , 2026. 3.) 등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