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

제 7 차 한 - 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 한국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요청 새만금에 중국 투자조사단 파견 및 인증수출자제도 도입 합의 한 - 중 FTA 서비스 · 투자 협상 진전방안 집중 협의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25( 목 ) 중국 베이징 에서 중국 상무부 리청강 ( 李成鋼 ) 국제무역협상대표와 제 7 차 한 - 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여 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재정경제부 , 외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였으며 , 올해로 발효 12 년 차를 맞이한 한 - 중 FTA 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세 ( 원산지 ) , 무역기술 장벽 , 지식재산권 , 경제협력 등 분과별 이행위원회에서 제기된 주요 개선사항을 논의하였다 .   <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로 기업 편의 제고 >   양측은 우리 기업의 FTA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도입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 (PSR) 현행화에 합의하였다 .   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 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 동 제도 도입으로 약 6,000 개 우리 기업의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 한 - 중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 현행화 ( 종전 HS 2012 → HS 2022) 로 그간 제기되어 온 FTA 원산지증명서 (HS 2012) 와 수출입신고서 (HS 2022) 간 HS 코드 불일치 문제가 해소되어 기업의 통관 및 원산지증명 절차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 이 외에도 , 양측은 휴대용 배터리 , 전기전자제품 , 화장품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 (TBT)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의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시험성적서 인정 확대 등 규제 유연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   아울러 양측 은 금년 하반기 중 새만금에 중국 투자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 한 - 중 FTA 를 통해 양국 간 상품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 ·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급망 안정화 ,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 문화콘텐츠 협력 확대 및 서비스 · 투자 협상 가속화 >   양측 수석대표는 한국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효과적인 침해 단속과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측은 근본적으로는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합법적인 유통경로 확대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고 , 서비스 · 투자 후속협상을 통한 합법적인 문화콘텐츠 시장의 확대를 협의하였다 . 아울러 , 콘텐츠 지재권에 대한 집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중 지재권 공동 협력체 ( 가칭 한중 IP Action) 를 신설하여 지속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또한 , 한 - 중 FTA 공동위원회에 이어 별도의 소인수 회담을 통해 서비스 · 투자 후속 협상 진전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지난 1 월 양국 정상이 후속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 양측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 소비재 · 산업협력 확대를 통한 대중국 진출 기반 강화 >   한편 , 여 본부장은 방중 계기 우리 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과 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활동도 전개하였다 .   중국 시장진출 분야에서는 중국 북부지역 최대 물류거점인 톈진항을 방문해 톈진의 해운 - 철도 연계 운송망을 활용해 한국 소비재의 중국 내륙 및 몽골 , 중앙아시아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산업협력 분야에서는 중국의 대표적 혁신클러스터인 중관촌 ( 中關村 ) 을 방문하여 디지털 기술 , 플랫폼 서비스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아울러 톈진에서도 전자 , 화학 등 분야 우리 진출 우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