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희생으로 국가에 헌신한 무연고 전쟁영웅"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예우를 완성하다

" 희생으로 국가에 헌신한 무연고 전쟁영웅 " ' 국가유공자 등록 ' 으로 예우를 완성하다   - 유가족이 없는 故 김선일 소령에게 정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확 정 - 오늘 (25 일 ) 국립서울현충원 추모식에서 국가유공자 증서 헌정 ( 獻呈 ) - 국민권익위 ·국가보훈부 등 정부 합동으로 무연고 전몰군경 전수조사를 위한 범정부추진단 구성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6·25 전쟁 발발 76 주년인 오늘 (25 일 ), 1951 년 1 월 1 일 경기도 양주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故 김선일 소령 추모식을 개최하였 다 .   □ 故 김선일 소령은 1921 년 7 월 24 일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읍에서 태 어났다 . 결혼 후 임신한 아내를 고향 의주에 남겨 둔 채 , 1947 년 단신으로 남하하여 육군사관학교 ( 제 8 기 ) 에 입학하였고 , 1949 년 5 월 23 일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 그의 결단은 가족과의 이별 이었으나 조국 수호를 향한 헌신의 첫걸음이었다 .   그는 육군 제 1 사단 제 15 연대 에 소속으로 개성 · 문산 · 봉일천 방 어작전 , 낙동강 방어선 다부동 전투 , 평양 탈환 작전 , 운산 북방 중공군 격퇴 등 6·25 전쟁 발발 직후 최전선에서 전장을 누볐다 .   그러던 중 1951 년 1 월 1 일 , 태천 · 평양 · 고랑포를 경유하는 철수작전 중 경기도 양주지구 전투에서 29 세의 나이로 장렬히 전사하였다 . 정부는 그의 전쟁 공헌과 살신보국 정신을 기려 충무무공훈장 ( 중위 , 1950 년 ) 과 화랑무공훈장 ( 대위 , 1951 년 ) 을 수여하였으며 , 2021 년 12 월에는 대위에서 소령으로 추서되었다 .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 55 묘역 8 판 2655 호에 안장되었다 .   그러나 임신한 아내는 고향 의주에 남겨진 채 전쟁의 소용돌이 속 에 생이별하였고 , 이로 인해 직계 유가족이 없어 국가유공자 신청 자체 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인정받아 두 개의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되었고 전장에서 장렬히 전사한 전쟁영웅이 75 년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채 잊힌 것이다 .   □ 작년 8 월 , 故 김선일 소령의 외조카 ( 누나의 아들 ) ㄱ씨가 국민권익위 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 외삼촌이 6·25 전쟁에 전사하여 국립묘지 에 안장되어 있음에도 등록을 신청할 유가족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 지 않고 있다 ." 라는 내용이었 다 .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자료 조회와 의견 수렴에 착수하였고 , 작년 11 월 故 김선일 소령이 국가유공자로 미등록 상태임을 공식 확인하였다 .   이 사례가 단순한 개인 민원에 그치지 않고 광범위한 제도적 사각지대의 단면임을 인식한 국민권익위는 올해 1 월 , 6·25 무연고전몰군경의 국가유공자 직권등록을 위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   국가보훈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직계 유가족이 없는 경우 정부 직 권 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으며 , 이에 따라 올해 6 월 故 김선일 소령의 국가유공자 직권등록이 확정되었 다 .   □ 국민권익위는 6·25 전쟁 발발 76 주년이자 故 김선일 소령 의 전사일 기준 75 주년을 맞아 ,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추모식을 개최하였고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故 김선일 소령에게 헌정 ( 獻呈 ) 했 다 .   또한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부는 故 김선일 소령 사례에서 드러난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제도 공백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 등에 안장된 6·25 무연고 전몰군경의 국가유공자 직권등록을 위한 범정부추진단 구성 · 출범 을 추진한다 .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잊힌 분들이 아직 많다 . 국가는 그분들 을 끝까지 찾아 합당한 예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 . 전수조사와 범정부추진단을 통해 단 한 분의 전쟁영웅도 빠짐없이 국가유공자 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