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중동 전쟁'의 교훈, 견고한 산업·자원안보 확보 전략을 민관이 함께 모색한다

' 중동 전쟁 ' 의 교훈 , 견고한 산업 · 자원안보 확보 전략을 민관이 함께 모색한다 - 산업부 장관 , 제 1 회 「 산업 · 자원안보 전략회의 」 개최 (6.25, 09:30)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에 근거한 ' 전문가 자문단 ' 본격 발족 - - 산업 · 자원 안보 마스터플랜 , 「 자원안보 기본계획 」 수립 가속화 -   중동 전쟁으로 드러난 우리나라의 에너지 · 자원 수급 취약점을 보완하고 핵심광물 및 소재 · 부품을 아우르는 산업 · 자원 공급망을 전주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 전문가가 국가적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 산업통상부 ( 이하 산업부 ) 김정관 장관은 6 월 25 일 ( 목 ) 오전 9 시 30 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와 함께 「 제 1 회 산업 · 자원안보 전략회의 ( 이하 전략회의 ) 」 를 개최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   110 일 넘게 이어진 중동 전쟁은 자원 빈국이자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가 정부나 민간 일방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자원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남겼다 . 또한 , 위기에 대한 단발성 대응을 넘어 공급망 구조를 위기 대비형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이번에 출범한 「 전략회의 」 는 우리의 산업 · 자원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업 거버넌스로서 출범하였다 . 회의에는 자원경제 · 안보 , 국제정치 · 통상 , 법률 · 회계 , 시장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주요 자원별 협 · 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 자원안보 자문단 ' 이 참여하여 각계 의견을 폭넓게 경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날 「 전략회의 」 에서는 산업부에서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에 근거한 ' 자원안보 기본계획 ' 및 ' 핵심광물 비축계획 ' 에 대한 수립 방향을 발표하고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산업의 원료로서 자원이 우리 제조업과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특히 , 단순히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급망의 병목점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가 국가 산업 · 자원 공급망의 자립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하였다 .   또한 , 높은 자원 수입 의존도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 도입선 및 도입 방식의 다변화 , ▲ 비축 역량 확대 등 위기 대응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아울러 , 공급망의 상류 ( 업스트림 ) 부터 하류 ( 다운스트림 ) 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 특히 업스트림 확보를 위해 , 전국가적 차원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이와 함께 , 긴 시야를 갖고 자원안보를 꾸준히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인력 양성 , 핵심 기술의 육성 및 보호를 병행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   김정관 장관은 " 현재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적시 공급 (Just-in-Time) 체계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공급 체계 (Just-in-Case) 로 전환되고 있다 " 고 강조하며 , " 자원안보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국가적 과제 " 라며 " 정부와 민간 모두가 공동체 정신으로 힘을 모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 주실 것 " 을 당부하였다 .   산업부는 그간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의 절차에 따라 ' 자원안보 기본계획 ' 수립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 2025 년에는 주요 핵심 자원에 대해 ' 자원안보 진단 · 평가 ' 를 실시했으며 , 올해 4 월부터는 중동 전쟁 등에서 나타난 공급망 개선 및 중장기적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기관 , 전문가 및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30 여 명과 함께 작업반 ( 워킹그룹 ) 을 구성해 논의를 이어 왔다 .   산업부는 이번 「 전략회의 」 에서 나온 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 · 반영하고 , 향후 ' 자원안보협의회 ' 심의 · 의결을 거쳐 자원안보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인 ' 자원안보 기본계획 ' 을 7 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