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한-중,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
- 부처
- 산업통상부
- 발행일
- 2026-06-24
- 소스
-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한 - 중 ,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
- 제 10 차 한 - 중 FTA TBT 위원회 개최를 통해 對 중국 무역기술장벽 현안 논의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 원장 김대자 ) ·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 식품 의약품안전처 ( 처장 오유경 ) 는 ' 제 10 차 한 - 중 FTA TBT 위원회 ' 를 6 월 24 일 ( 수 ) 영상회의로 개최하여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그 해소방안을 논의하 였다고 밝혔다 .
*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
한 - 중 FTA TBT 위원회는 양국 간 국장급 대화체로서 2015 년 12 월 FTA 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이 시행을 추진 중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및 전기 전자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국가표준 개정안 관련 국내 업계의 우려를 설 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협 조를 요청하는 한편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제도가 예외 만료 시점의 삭제로 관련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종안이 공고된 것을 중국측에 확인하였다 .
또한 , ▴ 한국산 홍삼 표준 , ▴ 화장품 허가 · 등록 및 제조소 현장 실사 관련 규정 , ▴ 의료기기 허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애로 해소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우리측 수석대표인 서영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각국의 무역기술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 고 언급하고 , "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 간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겠다 " 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