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참여가 예산으로, 변화가 일상으로"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총집합

-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를 제도/사업으로 분류하고 과정별 심층분석   - 「우수 사례집」 발간·배포로 지방정부 운영 지원 및 주민 체감 성과 공유             <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예시 > ㅇ ( 광 역 - 기초 협업 ) 대구 본청은 주민제안사업을 일괄 공모 · 접수해 시 / 구 / 읍면동 소관 사무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을 배분하고 , 사업비 전액 지원 (2025 년 기준 , 구군참여형 40 억 , 읍면동참여형 30 억 ) 과 함께 교육 · 컨설팅 · 홍보를 실시하는 등 주민 참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 또한 , 각 사업을 자체평가해 우수한 성과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광역 - 기초 협업 선순환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 ㅇ ( 주민자치회 연계 ) 광주 광산구는 각 동의 지역특성을 가장 잘 아는 주민자치회 에서 주민체감형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 그 결과 2025 년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발굴한 44 개의 마을의제 사업 (8.9 억 원 ) 을 2026 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정책 체감도와 효능감을 제고했다 . ㅇ ( 교육 · 컨설팅 강화 ) 인천 부평구는 노인 등 취약계층과 어린이 등 미래세대가 직접 정책을 제안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했다 . 그 결과 특정 계층 · 지역 중심의 사업 편중을 완화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었다 . ㅇ ( 주민제안사업 ) 경기 수원시에서는 학교 · 학부모 · 경찰서 등 지역사회가 사업 제안부터 설계 , 홍보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 일부 스쿨존에 ' 블루투스 기반 스마트폰 자동 차단 시스템 ' 을 구축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했다 .     행정 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와 그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 」 을 발간 · 배포한다고 밝혔다 .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지방재정에도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 에도 불구하고 , 지방정부별 여건과 운영 역량 차이로 인해 주민 참여 규모 , 사업 발굴 방식 , 교육 운영 등에서 편차가 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존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예산 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주민제안사업 우수사례와 더불어 , 지방정부가 실제 활용 가능한 제도 운용 우수사례를 유형 · 과정별로 심층 발굴 ·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제도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가 우수사례를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지방정부의 제도 운용 우수사례는 총 16 건 , 주민의 제안사업 우수사례는 총 30 건을 선정하였다 . 올해 연초에 배포했던 「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 」 에 담긴 활성화 과제에 맞춰 유형을 분류 ( ① 광역 - 기초 협업 , ② 주민자치회 등 주민기구 연계 , ③ 주민참여 기반 확대 , ④ 교육 · 컨설팅 강화 , ⑤ 홍보 강화 ) 하고 , 과정별로 상세하게 내용을 기술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 행정안전부는 7 월부터 제도 운용 성과가 부진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 서면 7 월 , 대면 9 월 ) 한다 . 또한 11 월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 12 월에는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해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민주성 · 책임성 ·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 " 라며 , " 우수사례의 체계적인 공유와 확산을 통해 지방정부 간 운영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 주민이 실질적인 참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고 밝혔다 .     * 담당자 : 재정협력과 우연 (044-205-3769)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