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 환경 갈등"… 사회적 합의 마련 위한 '공론의 장' 열린다

" 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 환경 갈등 " … 사회적 합의 마련 위한 ' 공론의 장 ' 열린 다       - 오늘 (24 일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공청회 ' 개 최 - 국내외 전문가 참석 , 수용성 높은 합의 도출 논의   □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과 향후 전국 확대를 앞두고 , 자원 순환 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 다 .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오늘 (24 일 )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중앙 · 지방정부 관계자 , 학계 , 시민단 체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공청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올해 1 월 1 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 ' 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 오는 7 월 1 일 민선 9 기 지방정 부 출범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환경정책과 관련된 집단민원을 국민 중심에서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 다 .   □ 공청회는 하동현 한국갈등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 국민권 익위 의 갈등 조정 기능 및 집단갈등 예방 정책 방향 소개를 시작으로 국내 외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   특히 이번 공청회에는 공공행정 및 지방거버넌스 분야의 권위 자인 일본 도쿄도립대학교 도시환경정책학과 나가노 모토키 부교수가 참여 하여 , 일본 지방정부의 숙의를 활용한 갈등 해결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   또한 , 충청남도 아산시 자원순환과 임태성 팀장이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순환 과정에서 집단갈등을 지혜롭게 예방하고 수용성을 높인 우수 사례를 직접 발표하여 현장감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   이외에도 한국환경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 , 행정과 소통 연구소 홍수정 대표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등 학계와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복잡한 환경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논의하기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친다 .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환경과 자원 순환을 위한 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지만 ,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담당 공직자들에게는 고단한 설득의 과정이자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걸린 매우 민감한 문제 " 라며 현장의 고충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   아울러 " 갈등의 목소리 뒤에 숨겨진 주민들의 진심과 우려를 한 걸 음 더 다가가 경청하고 끊임없이 소통할 때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숙의를 거칠 때 , 비로소 사회적 신뢰를 쌓고 수용성 높은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 ." 라며 현장 중심 소통을 당부했다 .   또한 , " 국민권익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고견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고충민원 해결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 국민의 곁에서 집단갈등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겠다 .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