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민권익위원회]"반복 민원, 해묵은 갈등 고리 끊는다"… 청와대·국무총리비서실·국민권익위 공동주관, 140여 개 기관이 함께하는 범정부 '민원혁신 포럼' 개최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일
2026-03-31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 반복 민원 , 해묵은 갈등 고리 끊는다 " … 청와대 · 국무총리비서실 · 국민권익위 공동주관 , 140 여 개 기관이 함께하는 범정부 ' 민원혁신 포럼 ' 개최   -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주재 " 특이민원 타운홀미팅 " 으로 현장 목소리 직청 - 8 년 묵은 난제 해결 사례부터 인공지능 민원 서포터 배포까지 ... 민원 해결 패러다임 전 환   □ 정부는 오늘 (31 일 ) 청와대 , 국무총리비서실 ( 비서실장 민 기 ), 국민권익 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의 공동주관으로 집단갈등 · 특이민원 해결을 위한 범정부 혁신 포럼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 하고 , 고질적 갈등 해소와 민원 처리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을 선언한 다 .   이번 포럼은 140 여 개 중앙정부 ·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원부서장 과 담당자 등 총 300 여 명이 모여 , 실질적인 민원 해결 도구와 성공 사례를 현장에 즉시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       ( 소통 혁신 ) 청와대 - 현장 민원 담당 공무원 간 ' 격의 없는 ' 타운홀 미팅   □ 오늘 포럼의 핵심인 ' 특이민원 타운홀미팅 ' 에 대해서는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이 주재한다 .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 일선 공무원들이 특이민원을 응대하며 겪었던 성공 · 실패 사례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대응 노하우를 나누고 , 감정노동과 안전 위협 등 민원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듣는 다 . 또한 특이민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경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도 함께 모색한다 .   ( 현장 혁신 ) 8 년 고착 갈등 해결부터 혐오시설의 발상 전환까지 ' 성공 비결 전 파 ' □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은 혁신적 갈등 조정 사례들도 공유된다 . ▴ 국민권익위 서상원 조사관은 8 년간 상호 고소 · 고발로 교착 상태였던 한전 - 당진시 간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24 차례 현장 협의 끝에 해결하며 국가핵심 전략망인 ' 에너지고속도로 ' 사업의 청신호를 밝힌 사례를 , ▴ 한국수자원공사 박지혜 상생협력부장은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와 디자인 개선을 통해 혐오 시설을 지역 명소로 탈바꿈한 ' 합천 수상태양광 ' 사례를 , ▴ 한국수력원자력 윤상근 지역협력실장은 발상 의 전환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수몰민 이주 주택으로 활용해 정주 여건과 지역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 영동양수발전소 ' 사례 등을 각각 소개한다 .       ( 도구 혁신 ) 민원합리성 검토위 가동 및 ' 인공지능 (AI) 민원 서포터 ' 배 포 □ 아울러 , 행정 현장의 과부하를 해소하고 갈등 해결의 성공 DNA 를 이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도구들도 전격 공개된다 . 국무총리비서실 이용 하 민정민원과장은 방대한 민원을 핵심 요약하고 법령을 즉시 제시해 업무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인이 예산 없이 직접 개발한 'AI 민원 서포터 '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 저작권 없이 희망하는 전 기관에 배포한다 . 또한 , 규정에 막혀 해결되지 못한 합리적 민 원을 재검토해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총리비서실에 설치한 "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 " 의 11 가지 혁신 사례를 발표하며 ' 국민주권정부 = 민원해결 ' 의 가치를 확산시킨다 .     ( 역량 혁신 ) 김학린 교수 ' 갈등관리 방식의 변화와 조정의 이해 ' 강연     □ 한편 , 공직사회의 체질 개선을 위해 갈등관리 전문가인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가 ' 갈등관리 방식의 변화와 조정의 이해 ' 를 주제로 강연 에 나선다 . 김 교수는 과거의 행정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 복잡해지는 공공갈등 속에서 ' 전문조정자 ' 로서 공직자의 의식을 함양하고 실질적 인 조정 역량을 키우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 국민권익위 최초로 청와대 , 국무총리 비서실과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행정기관의 집단 갈등 해결 역량을 높이고 , 특이민원의 합리적인 처리와 담당자 보호 도 강화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라며 " 이를 계기 로 공직자들이 민원 현장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헤아려 오해의 실타래를 풀어나가길 바란다 ." 라고 밝혔다 .   또한 , 타운홀미팅을 주재하는 청와대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은 " 국민주권정부는 경청 · 설득을 통한 집단민원과 특이민원의 해소를 중시하며 , 이를 위해 각급기관은 자체 해결력을 강화해야 한다 ." 라며 " 오늘 포럼은 범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첫걸음 " 이라고 강조하면서 , " 일선에서의 민원 해결은 사회적 비용과 반복 민원의 감축을 크게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 오늘 포럼 발표자료는 국민권익위 누리집 (www.acrc.go.kr) 의 정책 · 정보 자료 중 ' 고충민원 발간물 '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 ' 권익비전 ' 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일반 국민도 간편하게 시청할 수 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