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글로벌 무역구제기관 한국에서 공정무역의 미래를 논의하다

글로벌 무역구제기관 한국에서 공정무역의 미래를 논의하다 . 무역위 , 「 202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 개최 세계무역기구 (WTO), 미국 , 중국 , 유럽연합 (EU), 캐나다 , 호주 등 11 개 기관 참여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 위원장 이재형 ) 는 6 월 23 일 ( 화 ) 서울 코엑스 아셈 볼룸에서 「 202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 ( 이하 ' 서울포럼 ') 을 개최하였다 .   올해로 24 회를 맞은 서울포럼은 2001 년부터 개최된 세계 유일의 무역구제 국제포럼으로 ,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무역기구 (WTO) 를 비롯한 미국 , 유럽연합 (EU), 중국 , 일본 등 11 개 무역구제 기관 대표 및 조사관 , 국내 · 외 전문가 등 150 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무역구제의 새로운 과제 ' 를 주제로 각국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과 최신조사 경험 사례를 공유하고 무역구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은 공급망 회복력과 경제안보 중요성 증가 , 자국우선주의 기반 협력 흐름 속에서 빠르게 재편되고 , 이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과잉과 국가 간 경쟁 심화 , 주요국의 산업정책 확대 등이 맞물리며 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증가하여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각국의 대응 수요도 커지고 있다 .   세계무역기구 (WTO) 에 따르면 전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2022 년 89 건에서 2024 년 375 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25 년에도 323 건을 기록하고 있다 .   * 전세계 반덤핑조사 개시 ( 건 ) : (`22) 89 → (`23) 191 → (`24) 375 → (`25) 323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한 무역질서 조성을 위한 무역구제기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발생 가능한 무역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약화 시키는 우회 · 회피 시도에도 적극 대응해야 하고 , 특히 제 3 국 경유 생산 , 다국적 생산 네트워크 활용 등 기업의 거래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이에 대응한 각국 무역구제기관의 조사역량과 공급망 추적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이번 서울포럼은 이러한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공정한 무역질서 환경을 위한 과제에 대해 심층 논의하기 위해 2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 ▲ 세션 1 에서는 ' 다층 · 다변화하는 환경변화 속 무역구제의 역할과 방향 ', ▲ 세션 2 에서는 ' 각국의 무역구제 조사 운영 경험과 사례 ' 로 나누어 진행 되었다 . 각 세션에서는 각국 대표 및 WTO 등의 발표와 패널토론을 통해 우회덤핑 대응 , 조사기법 고도화 , 국제공조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한편 , 우리나라 무역위원회는 '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무역구제제도의 최근 운영 사례 ' 를 주제로 발표하며 , 복잡해진 공급망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우회덤 핑 방지제도의 확대 시행 내용 * 을 소개하고 , 가격약속을 활용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해소한 최근 사례를 공유하였다 . 또한 AI· 로봇 등 첨단기술 발 전으로 제품과 거래방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 무역구제기관이 새로운 품목과 조사환경에 맞춰 조사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 ( 현행 ) 공급국내 경미한 변경 → ( 개정 ) 제 3 국을 경유하여 조립 · 가공 유형까지 조사대상 확대   이번 서울포럼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과 전문가들은 발표와 패널토의를 통해 공정성 · 투명성 · 객관성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 무역구제 제도가 보호주의의 수단이 아니라 공정한 무역 질서를 지키는 신뢰의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   이재형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산업계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무역구제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 " 고 밝혔다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 무역구제는 보호무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열린 문을 지키는 제도 " 라고 언급하며 ," 무역구제 제도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각국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각국이 조사 경험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 우회덤핑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